김보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보미 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직의 으뜸인 청렴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행정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청렴도는 곧 지역사회 경쟁력으로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상징과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주민들을 평가하는 것과 같아서 강진 군민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렴도 평가는 일반인이 업무 경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평가를 실시합니다.

강진군은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줄곧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권 전국 58개 기관에 포함되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군 기초자치단체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진군 청렴도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실로 우려가 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 성적표에 따른 뼈 아픈 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외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은 각종 인·허가 민원이 불허가 처리되거나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주민들, 그리고 각종 계약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른 불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내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은 업무 한계의 모호성이나 공직자 내부 갈등과 소통의 부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 시 상세한 안내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나 계약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에게 미선정 사유를 납득이 가도록 안내를 하는 등 민원인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3년간 전혀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2021년도 청렴도평가 결과가 예전의 상태로 상향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신고 익명성 보장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늘리는 등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제시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사 및 분야별 맞춤형 대책 운영이 시급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 6조에 모든 기조는 청렴입니다. 행정은 곧 하늘을 대신하는 일이며 그 바탕은 청렴이라고 했습니다. 청렴도 상위 등급을 받은 타 지자체의 추진 시책 등을 참고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진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나 혼자서만 청렴을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청렴도 낙제점의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에 다산 리더십이 발휘되어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현으로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