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자유의 기회를 주신 위성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재현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UN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로 107개의 지자체가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중 51개의 지자체가 인증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21년 2월 말 기준 강진군 인구 3만 4,000여 명 중 아동의 인구 수는 3,390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수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아동에 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선 7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공약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업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인구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장흥군은 2018년 아동친화팀을 신설하여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펼쳐왔으며 아동권위함 설치, 아동 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등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20년 10월 전국 군 단위 다섯 번째 이자 전남 군 단위는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습니다. 우리 군도 공동육아카페 그리고 조성 예정인 맘편한센터 등 육아아동 관련 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그동안 소외 받아 온 아동 관련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먼저,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조성의 출발점이자 인증 절차에 로드맵으로 작용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 친화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을 제안 드립니다. 또 아동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사업들과 복지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아동들에게 우선적 주기적으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내용입니다만 지난 1월 우리 군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군민 1인당 3매의 일반용 마스크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장군과 강릉시의 경우 일반용 외에 아동용 마스크를 별도로 구매하여 무상 보급한 것과 대비하여 우리 군의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관심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더불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조속히 지급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진군은 최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맞춤 복지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아이들도 더불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진군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