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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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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중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전남 성평등 릴레이포럼에 참여해 ‘성인지 예산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도 깊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란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서로 다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산 편성 시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한 예산 전체를 통틀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민선8기 인사개편 전 기구표를 기준으로 2022년 강진군 성인지 예산은 총 72개 사업, 약 614억원으로 전체 예산 4,410억원의 13.9%입니다. 사업 수도 많고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도 전국 9위, 전남 내에서도 5위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럼 발표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 객관적인 수치가 실효성 있는 수치인지,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 위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별 평가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항이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진군을 사랑하는 군민을 대표하여 성인지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성불평등 혹은 성별 격차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은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관련 예산으로 넣는 게 적절할까요? 민원서비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교육,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구입비, 민원 근무복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지 예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민원 서비스 개선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보면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업으로 단순히 사업과 성과목표 수를 확대하여 단순히 실적 포장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려 목표에 부합한 사업 선정에 초점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구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의 주도 하에 적절한 대상 사업 선정부터 분석, 성인지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성인지 예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성별 격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면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외부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사업이 실제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함께 돌보기 위한 군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사업인 푸소체험, 강진 맘편한아이돌봄종합센터 운영 등 선도적인 사업들을 운영하여 2020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모두가 과연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강진군이 성평등 도시의 모델 중 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평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적인 공치사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군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5분 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