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중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신전면 323mm를 최고로 도암면 304mm, 마량면 279mm 등 많은 비가 쏟아져 국도 23호선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고 맥류 도복과 조생종 벼 침수 피해 등 강진군에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엘니뇨 현상 등으로 7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 8월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예방대책’에 따르면, 도시방재분야 선도국가인 일본이나 프랑스, 스위스 등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지원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여 방재 대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연구원에서는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통한 방재지구 지정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난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진군도 이제 사후 대응 및 복구에 치중하기보다 미리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재난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관리 강화입니다. 산림청에서 받은 ‘강진군 최근 6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ㆍ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은 17년 123개소에서 올해 3월 기준 139개소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수는 23년 3월 기준 213명입니다.
최근 6년여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8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총 피해복구액은 5억 9,9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과 거주민 수가 줄지 않아 걱정입니다. 더불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또한, 최근 ‘가파른 비탈에 자리 잡은 주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합니다. 인근 다른 집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모두 강진군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군에서는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침수 예·경보제 시행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수해 방지대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간당 55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침수 예보를 발령하여 공무원과 이웃 주민, 통반장이 동행 파트너가 되어 재해 약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자치단체, 소방, 경찰, 주민들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하여 각 임무에 맞는 대응에 재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여 촘촘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셋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맨홀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열릴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로 수압에 의해 맨홀 뚜껑이 열리고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구멍에 설치된 그물이나 철 구조물입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개수와 위치의 현행화 및 관리를 요청합니다.
설치가 오래되어 파손되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시급히 파악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침수도로에서 열린 맨홀은 인명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로변과 더불어 음식점·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나 이용량이 많은 이면도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호우와 폭우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시간 등에서 발생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 대비 연습 등 철저한 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다시는 인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언한 수해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내려도 단 1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