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의 대안으로 지역거주민 기본수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지방소멸 지수 조사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89개 지역을 지역거주민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 강진군은 2022년 현재 3만 3,400명으로 2019년 3만 5,700명에 비해서 3년 사이에 2,3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역별 인구 소멸지수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수 0.19로써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강진군 노인 인구는 1만 2,150명으로 강진군 전체 인구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1만 1,88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추세라면 30년 후인 2050년에는 우리 강진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는 농어업 경영에 위기와 농촌 황폐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적 인구 감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학과 취업, 청장년들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은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여건이 미약한 현 실정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결혼 출산 양육 지원 등 각종 복지정책과 관광기반 사업 등 다방면으로 많은 재정 투자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고 효과는 뚜렷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근시안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정책들에서 벗어나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큰 틀에서 들여다 보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거주민 기본수당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수당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의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가장 혁신적이고 중장기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방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재원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또 각종 개발사업 예산 조정,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금액 편성 등으로 충당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당 지급 후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를 물가 거품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이 우리 지역에 공론화 되고 여론이 수렴되어 정착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