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시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예산지원 형태를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열악한 재정 규모를 이겨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국‧도비 공모사업 경쟁에서 2024년 2,795억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여 2022년 대비 126% 증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강진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도비 공모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강진군 공무원의 땀으로 어우러진 노력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은 대규모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갈수록 군비 투입액이 증가해 우리군 예산 운영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은 총 213건 5,143억 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으며, 30.7%인 1,579억 원의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지방비 매칭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8.47%로 아주 낮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실적 위주의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와 지역 환경 및 향후 시설 운영에 대한 분석 소홀로 인하여 우리 군의 행정 낭비와 예산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사례를 보면, 2012년 준공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2017년 공연 연습장 조성 운영 사업에 선정된 “아르코공연 연습센터 운영” 2021년의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시 우리 지역 경제와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시설 유지와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사업비는 사업 후 운영‧관리비까지 지원되지 않아 준공 후 시설관리 유지비와 운영비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실적을 우선으로 하는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지양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우리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고 군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획홍보과에 국‧도비확보팀을 운영하고 있고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에 세종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여 국가정책과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응모,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 등의 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문 직무제도’를 도입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 임용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면서 또한 그에 걸맞은 직간접 처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공모사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 및 추진 효과, 지역과의 적합성, 시기적 적정성, 군비 매칭비율의 적정성,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치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은 중앙정부 기준 때문에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한 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공모사업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