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유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주거 안정 지원정책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진군 인구 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9,861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9월 말 기준 7,555명, 19% 감소한 32,306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로 우리 군은 2021년 중앙정부로부터 인구 소멸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중앙정부·전남도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고, 전라남도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앞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장흥군의 경우,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 전세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최대 5년간 총 1,320만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200% 이하 신혼부부에게도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3년간 최대 300만 원, 월세를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에게 연 60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년 지원하거나, 주택자금 대출이자 차액 최대 3.5%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도 중위소득 60%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임대료 월 13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84개월까지 총 5,040만 원의 파격적인 육아수당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으로 전국 2위의 출생률을 기록하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품애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최대 12개월,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산‧육아정책과 함께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게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청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군 신규공무원의 거주지 실태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강진군 신규공무원 주거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신규공무원 238명 중 관외 거주 공무원이 173명으로 72.7%에 달합니다.

신규공무원의 72.7%가 우리 군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불편한 출·퇴근까지 하는 이유를 찾아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신규공무원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강진군에서 거주하지 못한 이유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소재 관공서나 기업에 취직한 후 주거비 부담 문제로 직장은 강진이면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강진군 사회초년생이 강진에서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강진품애(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라면 공무원을 불문하고 월 최대 25만 원의 폭넓은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은 하위직 신규공무원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구 유입 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강진군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무원은 다른 사회초년생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한 급여 조건과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기업 보수 대비 83.1%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봉급에 승진도 느리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18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받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혜택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많다고 합니다.

주거를 위해 월 평균 보수의 약 20%인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월세로 부담하는 등 주거 부담이 크며, 열악한 급여 등 근무조건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이직률은 평균 1.25%, 4.7명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8배 늘어난 2.17% 9명이며 2024년은 약 2.2배 늘어난 2.78%, 11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공직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군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준인 1인 가구 월 178,000원의 월세 또는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거지원 정책의 파격적 확대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관외에서 거주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터전을 강진으로 옮기게 하는 강력한 유인 정책이 되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력의 주축인 젊은 소비층이 늘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강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는 강진군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져 주민 복지에 재투자하는 긍정적인 강진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이 많아지는 강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