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순선 의원입니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제8대 군의회 의원 당선 이후 제9대인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강진만 어패류 어업 피해 보상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피해 건과 관련한 내력에 대해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 것도 이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장흥다목적댐 담수가 시작된 이후 탐진강에서 유입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었던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감소하여 갯벌의 고염분화, 오염 뻘층 형성 등으로 어패류 서식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이는 어패류 폐사로 이어져 생산량이 급감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강진만 갯벌에 치패를 뿌리고, 치어를 방류하여 어패류 자원 증식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바지락, 꼬막, 맛조개 등의 예전 생산량으로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지난 5년에 걸쳐 진행된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조사 용역 결과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 어민 보상과 관련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관내 어촌계의 다수의 어민이 피해 보상 하나 받지 못하고 고령화 등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내 수협 조합원 수를 보더라도 2,100여 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1,700여 명으로 4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평생 갯벌에서만 일해 온 우리 어민들은 행정적, 법적 구제 절차가 서툴러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결될 것처럼 하고 매번 뒤로 미루는 답을 하였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오직 비협조적인 한국수자원공사 탓만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나올 리 없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행태에 대비해 그 수많은 기간에 다른 대안도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했어야 하는데 임기응변만을 반복하며 18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2023년 1월 군수님도 신년사에서 강진만 패류 피해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신년사에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끈덕지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이상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피해 어민들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만 되풀이할 것입니까? 찔끔찔끔 형식적인 절차들을 밟고 이것을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있지만 피해 어민에게 와닿는 결과는 없고 괜한 희망을 품게 했다가 실망만 드린 것에 우리 모두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18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해묵은 강진만 어패류 어업 피해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늦춰온 데에는 강진군의 소극적 태도의 책임이 크므로 제발 이번에는 용두사미로 끝내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진만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피해 어민들이 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