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백운동 원림 전시관 건립공사는 2018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22년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백운동 원림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은 물론, 원림의 부지 소유자인 문중과의 협의도 거쳐야 함에 따라 추진 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립한 전시관이 성공적으로 탈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운동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에서 제출한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4일 군은 백운동 전시관 근로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아직 준공도 하지 않은 전시관에 기간제근무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주요업무가 전시관 주변 조경 자문, 전시 연출 및 영상자문 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역할은 전시관 제작업체와 전문가의 역할이 아닙니까?
현재 특별한 역할이나 근무내역 없이 월 급여 3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단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명목상의 근무내역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일체의 공고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예정 인원과 업무내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인 신속한 결원 보충이나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의 특별한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이러한 과정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전시관장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채용자가 내정되어 있고 실제 채용된다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공개경쟁 채용 취지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전시관장은 전시관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시관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채용되어 군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시관 내 설치 예정인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3회 추경 시 문화예술과에서 전시관 건립 추가요소 경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지시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사 중지에 따른 자재값 상승반영분 4억 원을 승인하였고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를 위한 3억 원은 반려하였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작가 선정과 전시관 내부에 설치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3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한 뒤 추진해야 올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예산에 별도 반영 없이 다른 사업비나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군민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아트 제작 설치의 건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미디어아트 설치를 위해 비어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백운동 전시관 입장료 수익 배분과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관과 백운동 원림을 함께 관람할 것이므로 원림의 부지소유자인 문중과의 전시관 입장료 수익 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을 앞두고 시점에서 부디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시관 1층에 조성 예정인 카페테리아와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위해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운영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공정하게 운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한 보상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나 관장 채용, 카페테리아 운영권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태가 아닌 유물구입비나 대여료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특정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군이 주도적으로 전시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백운동전시관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부디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군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5분 발언에 제시한 문제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