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진군 보건의료 정책의 기능 강화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앙은 미처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의료시스템의 허점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에 여실히 직면하게 했고, 이는 자연스레 의료계 인력 확충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전국적으로 시·군 보건소의 직급 상향과 조직체계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5급 체제이던 보건소의 직제가 4급 사업소장과 5급 과장 2명으로, 직급이 상향되었고, 인력 충원과 함께 조직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고,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군의 확대된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건 의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 예방접종시스템은 보편적 예방접종이 아닌, 특정 연령대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도 2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의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8세까지와 만 50세 이상만 무료로 가장 활동량이 많은 청년과 장년층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유료 접종 대상자인 18세부터 49세까지의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고작 6.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진군보건소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가장 중점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예방접종의 강화라고 생각하며, 선별적 예방접종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강진군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예방접종이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하며, 또한 보건소의 직제가 확대된 만큼, 외부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군민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에는 예산 문제와 공직선거법 등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농어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강진형 육아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관련 조례는 저희 군의회에서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남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언한 보편적 예방접종도 강진원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강진형 양육수당 지원 사례와 같이, 또 하나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