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종합청렴도‧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강진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기관의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입니다.
두 평가 모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사실상 두 평가 모두 낙제점인 ‘4등급’과 ‘라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관의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3등급을 받았으며,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및 시책 효과성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도 73점으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강진군 업무를 경험한 군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서 91점, 강진군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 체감도’는 47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역시 낙제점인 라등급을 받으며, 민원서비스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원인 만족도가 떨어지면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게 됩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군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성실한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한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여러 차례 민원을 이송하는 부분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담당자에게 민원을 연계할 때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진군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강진군 행정서비스와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당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청렴도‧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강진군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