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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1차 본회의2023-09-13

노두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노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전국적으로 소위 ‘깡통전세’,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강진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진군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는 건축주가 중개인 등과 공모해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이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나주에서는 혁신도시 오피스텔을 100채가량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 발생하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는 등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현황은 총 66건, 사고금액은 81억에 달합니다.

또한, 7월 기준 연립ㆍ다세대 최근 1년 전세가율이 전남 73%, 강진군 77%로 집계됐고,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진군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됩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을 속여 뺏는 사기 범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재산 대부분을 잃게 만들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제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에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강진군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고심할 때입니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행정력이 관여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우리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사기는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방법도 복잡합니다.

타 시ㆍ군 전세사기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ㆍ3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인에 대한 사항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상담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은 단순히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 법무사, 경찰서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세사기 적발 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 주거 불안정뿐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극단적인 결과까지 불러오기도 합니다.

선제 대응을 통한 대규모 피해 예방과 군 차원의 피해 지원 대책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