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섬기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온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진군의회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입니다. 군림하여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에 주어진 권한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권력 남용이 되고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여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안전을 도외시한 권력으로 자신만의 안위를 살핀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권한은 작지 않기 때문에 일의 성공을 위한 견제를 아끼지 않고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독려하고 먼저 책임지기 위해 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부족한 손을 거들어 그 열매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구도를 조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보복하고 시시콜콜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잠시 가려져 있더라도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가혹한 철퇴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실수와 잘못이 있음을 대비하기 위해 책임을 부여합니다. 2500여 년 전의 사람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문왕과 무왕이 펼쳤던 훌륭한 정책은 이미 자료에 다 있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지워진 책임보다 더 큰 무게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덕치이며 국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되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6년 전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군정질문의 맺음말로 정의는 차가운 것이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수에게 관심을 돌리며 미래에 대한 안목을 넓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들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고 군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가슴의 중심에 새길 것을 호소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의회는 힘을 빙자한 권위를 거부하고 군민이 인정하고 실력으로 갈고 닦은 권위를 지향해야 하며 군민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반기 의회는 따가운 군민의 눈초리와 한숨 섞인 실망으로 마무리합니다.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머물러 분열과 반목이라는 오명을 쓴 안타까움으로 끝납니다.
소통을 일방적인 의사전달의 도구로 인식하고 의회 홍보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인데도 의회 내부고발로 단정지어 편을 가르고 의회 전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치욕을 주고 집행기관의 조례를 빼앗아 의원 발의로 치적을 쌓고 본인과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안을 제출했지만 청년 탄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내용을 의회의 입장으로 보도하고 내보이기 위한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동료를 살피지 않았고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사과 없이 무마시키고 2023년 집행하지 못한 의회예산 2억 원이 정리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는데도 예산 타령하고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어 퇴임식의 축사를 거부당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학폭 가해자가 의원 중에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고 의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군민을 위한 예산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등 독재와 다름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급기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난 의장과 공무원의 갈등으로 빚어진 두 번째 의장 사퇴 거론은 그동안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성실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경시, 고스란히 낭비, 마구잡이식, 별풍선, 불법, 비합리적, 수많은 의혹, 쌈짓돈, 예산 원칙 무시, 우롱, 입막음식, 제얼굴에 침뱉기, 주먹구구식, 즉흥적, 퍼주기식 등 보통 사람은 입에 담기도 무서운 단어들을 의회의 권한으로 포장해서 겁박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다른 의도를 갖고 올바르지 못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의장은 상임위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안 심의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발언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로 정제되어야 할 발언이 권위를 앞세워 군민이자 성실한 공직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이며 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전반기 또한 지역언론사 광고를 편파적으로 배분하고 심지어는 의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신문에 수 백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회가 할 처사가 아님에도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의회를 사칭하여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 특정 입장을 대변하여 의회의 부정적인 기사로 무작위로 양산되어 성실한 의정활동을 폄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찰하듯이 일부 의원들을 감시하고 언론을 의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처음 듣는 정보를 진실로 믿고 사실에 입각하면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 및 각종 언론인들게 정중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신문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독립 등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신문 윤리실천 요강이 있습니다.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다짐입니다. 한 번 더 살펴 주십시오. 침소봉대하면 안 됩니다.
견강부회하면 안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와 견줄만 한 위치에 있다 하여 제4부의 본부로 언론 기강을 이르는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가지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십시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칭찬과 격려로 동참해 주시고 대안 제시에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큰 기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진 지역을 이끄시는 지도자 여러분! 부족함으로 심려를 끼쳐 드림에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큰절 올림) 의정활동에 한 걸음만 더 다가와서 지켜봐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 봐 주십시오.
끝까지 초심을 다해 군민을 섬기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