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 사회는 모든 주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62조 원,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384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민이 주도하여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도록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 모델과 지역 순환경제 정책 등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며 이 기본소득의 바탕은 자치단체의 자활력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족쇄처럼 따라다닐 것이며 끝내 강진군 생존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강진군의 자활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주민 소득이 우선시되고 보장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강진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강진의 4년간 총 일조시간은 9,165시간으로 전국에서 햇빛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영농형 태양광 및 분산형 태양광 사업에 최적이며, 대규모 발전뿐 아니라 농가 단위 소규모 발전을 통해 수익 공유 모델을 가능케 합니다.

강진군은 지금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공형,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민과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군민, 농민, 청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면이나 마을을 선정해 월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공정한 재정지원과 제도적 조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을 살릴 원초적인 힘은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재원 조달, 제도 정비, 주민 참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정비하며,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강진군도 충분히 더 나은 미래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힘이나마 군민 여러분과 함께 발로 뛰며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강진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의 미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진군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바람이 지금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 복지의 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진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 길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