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오늘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우리 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 근대한옥문화의 보존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 하나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게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성과물을 다음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정부방침에 따른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명시 사고이월 및 불용액 증가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 미집행액 2016년도에 24%, 2017년도의 33%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당해연도 말까지 모두 사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며 차기년도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더욱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차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군 전통한옥문화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수님께서는 근대한옥 보존에 대해서 관심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의 한옥보존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창평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에 대하여 일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양읍 지침리 한옥매입 예산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근대한옥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를 일제조사해서 근대문화로서의 보존가치와 활용방안이 있다면 용역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근대문화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담양사랑상품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억 이상 정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담양군 상품권가맹점 현황을 보면 전체대상 1,508개 업소의 가맹점 수는 1,128개 업소로 74.8%를 차지하며 상품권을 이용하는 업소는 대형마트, 주유소 등 불과 소수의 업종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품권 구매도 87.2%가 군청산하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유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군청공무원이나 사회, 단체기관 행사 시 지급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시상품 등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일부 대체 지급하는 방안, 축제관광객들을 이용한 여러 방면으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의견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부터 탄력적이고 균형적인 적기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 예산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전한 재정과 열린 행정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