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게 되면 매년 이제 우리가 매년 해봐야 뭐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2028년도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 맞죠? 60, 69개 소멸되는 지역에.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미 이야기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제가 이제 분명히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누군가는 포퓰리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농어촌 기본소득만큼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워진 농어촌의 공동체 및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제도이고 그리고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통해서 생활 안정과 소비를 촉진함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일부 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근 영양군에 보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니 기본적인 우리 뭐 사업들을 못 하게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굳이 뭐 되어야 되냐 안 된 게 다행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 공공연하게 군수가 그 발언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정된 거 너무 잘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왜 행정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거 당연히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 태도하고, 선정됐을 때 태도가 같아야 되는데, 선정되지 않았을 때 태도는 선정 안 된 게 잘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선정되고 나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온천지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그 현수막 단체가 자발적으로 붙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각 단체 해당 부서에서 현수막 게첩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 문구까지 적어주면서. 이게 과연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되지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나왔어야 지금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보고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쓴소리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군민들 모르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다만 말을 하고 들리는 곳에서 말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5만 원을 플러스 알파하는 것도 결국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맞죠? 의회에 실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