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출신 박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으나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고는 핼로윈을 앞두고 서울시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이라는 너무도 많은 인파가 좁은 지역에 몰리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참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져있을 때 수준높은 방역시스템으로 K-방역이라는 칭송을 받고 높은 치안 수준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난사고도 아닌 압사사고로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는 3년 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의 젊은층 총 10만명 가량이 좁고 제한된 공간에 모일 것으로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나 현장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발생 때 대처할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다른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참사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사람이 깔려 호흡곤란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음에도 이미 인파로 가득찬 골목에 구급차량과 인력이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해당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때문에 벌어진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자들과 관계기관들은 주최자가 없었던 행사라는 이유를 들며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로 모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믿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희생자들에게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행사의 주최자였던, 주최자가 있든 없든 사고발생이 단 0.1%라도 예상됐더라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 불꽃 축제 때 벌어진 압사사고 이후 도쿄, 시부야를 비롯해 크리스마스나 핼로윈, 새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장소엔 수백명의 경찰이 압사사고를 막는 목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의 음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은 최근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장일지라도 특정 장소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기관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구 또한 앞으로 있을 다중이 함께하는 축제나 행사장에 불안전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만의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당사자나 유족이 아닐지라도 큰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우리 구민들 중 이러한 분들이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 우리 이런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