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함평군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농업․축산 분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농업과 축산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농업․축산 예산의 우선순위가 현장 수요와 어긋나 있습니다.

생산비 급등, 사룟값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등 농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응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유지․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군민들은 지금도 씨앗․비료 값이 올라 수확을 해도 남는 게 없고 송아지 한 마리 키우는 데 드는 사료비, 인건비, 관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군민은 소득 증대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축산 분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우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개량, 육종과 같은 핵심 영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 간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농가만 혜택을 체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모든 농가에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관행적․반복적 편성입니다. 성과 분석이 부족한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실제 소득 증대와의 연계성 검토도 미흡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군민의 세금은 단순히 예산을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중장기 농업․축산 정책과 예산의 연계 부족입니다.

고령화, 후계농 부족, 축산 환경 규제 강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없이 단년도 사업 위주로 편성된 점은 향후 더 큰 재정 부담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략 부재는 청년들이 농축산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떠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출을 넘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며, 결국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중장기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다면 우리 함평군의 미래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단년도 사업 중심의 관행을 넘어, 청년이 돌아오고 농가가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농가 체감도가 높은 생산비 절감․소득 안정 중심의 예산 재조정해 주십시오. 농업․축산 지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형평성 확보를 해 주십시오. 성과 미흡 사업의 과감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중장기 농업․축산 정책과 연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2026년도 농업․축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2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농업․축산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함평군 농업과 축산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군민과 농업․축산인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역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축산 분야 예산이 현장 중심과 형평성 원칙에 맞게 추후 추가경정을 통해서 반드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농업․축산 예산을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군민과 농축산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본 의원은 함평군 농업․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