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ㆍ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셨는데 남은 임기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잇따른 ‘떠넘기기 행정’ 때문입니다.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을 두고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최악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수도권 최고 수준의 대규모 공연장을 지어 달라는 인천 북부권 주민들의 요구에 시는 계양구와 영종구ㆍ검단구가 중ㆍ소규모 구립 예술회관을 각자 ‘알아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견이 없을 만한 확실한 입지를 발표하든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아예 계획 자체를 취소하든지 어느 쪽이든 명쾌한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무책임 시정을 자행했습니다. 자치구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인천시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고 발을 뺀 사례는 올해 초에도 있었습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시는 그간 시 주도로 추진하던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을 올해 초 군ㆍ구가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년간 인천시가 주도해 왔음에도 입지 선정조차 못 한 난제입니다. 기초단체가 스스로 풀어낼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특히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40%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초단체가 건설하면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기초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단체들을 중재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할망정 사전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군ㆍ구에 떠넘긴 인천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 개탄스럽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인천시 저출산 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과 1억+ i dream은 5년간 각각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벌써부터 사업 매칭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기초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원 마련 대책은 오로지 80% 이상 국비 지원 요청뿐입니다. 생색은 인천시가 내고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에 떠넘긴 셈입니다. 이마저도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될 경우 지역 청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조정기구 설치 이행 촉구는 인천시가 아니라 매립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인천시의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인천시정의 민낯, 300만 시민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시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손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굵직한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그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마저 불거졌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인천시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군ㆍ구에 떠넘긴 자원순환센터 확충 문제도 다시 인천시 주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주민과 의회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10개 군ㆍ구 모두 다 같은 인천시 소속입니다. 그곳 주민들도 모두 다 같은 인천시민입니다.

마치 남남인 것처럼 기초단체가 ‘알아서’ 하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알아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인천시정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