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이자 개발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평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나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해 헌신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 부평 캠프마켓 반환과 관련한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어 승소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인천시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이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5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캠프마켓 조성사업의 지연과 국방부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신 결과 4월 16일 캠프마켓 부지 매입 소송에서 인천시가 일부 승소하며 시 재정 약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1000억원이라는 시 재정의 부담 감소는 물론 반환공여부지 44만㎡와 인근 16만㎡까지 포함해 인천시가 캠프마켓 공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승소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적인 캠프마켓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와 반환공여부지 44만㎡에 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 만큼 인근 부지, 그중에서도 약 12만㎡에 해당하는 부영공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조속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 부지 4만㎡ 매입 역시 소홀함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에는 반환공여구역이 아닌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정부가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지역으로 활동했던 대통령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미군공여구역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지금이 기회인 만큼 시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 개정 및 국비 확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셋째, 캠프마켓 조성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양정화 등 각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성사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소송의 승소는 시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여준 좋은 모범이 되었으며 이 기세를 살려 캠프마켓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가 부평을 넘어 인천 미래발전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