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난방비 대폭 인상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ㆍ전남에 역대급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연일 영하의 날씨에 한파 특보가 내리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새 도시가스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올랐습니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ㆍ7월ㆍ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난방 취약계층은 추위에 떨고 급격하게 늘어난 난방비 고지서를 들고 떨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겨울 추운 날씨가 상당기간 예측할 수 없이 찾아와서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및 서민들은 부족한 난방으로 인한 감기, 폐렴 등 건강악화는 물론 난방비 절약을 위한 장기간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상이나 화재 위험까지 노출된 실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구입니다. 정부도 지난 26일 난방비 폭등으로 민생부담이 가중되자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추가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에서도 지난 26일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노숙인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원과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여 약 43만여 명 이상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작년 전기ㆍ가스ㆍ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가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인 5.1%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이제 더는 수수방관 할 수 없습니다.

난방비 폭등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도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와 공조를 통해 난방비 대란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우선 지급하여 위기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 시 구청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