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안은 지난 2005년 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로 지상복합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오룡지구의 개발을 통해 이러한 건축물들은 날로 늘어나고, 고층화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해 충북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이 고층화되어가는 건축물들은 단독주택에 비해 화재 발생 시 안전에 너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평소 본의원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느낀 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는 공동주택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에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대피시설인 대피공간은 가정의 짐을 쌓아두어 대피소 역할과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15층 이상 고층은 사실상 구조가 불가능하여 대피공간이 오히려 폐쇄공간으로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계벽 피난구나 경량 칸막이는 벽 파괴 시 옆집으로의 화재의 확산의 우려와 옆집과의 공조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존재 여부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내 하향식 피난구나 아파트 커뮤니티 등 사생활 노출에 의한 범죄 발생, 누수 및 이웃 간의 분쟁, 입주자의 피난구 폐쇄 등 대피시설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피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성능 검증과 함께 대피실로 인정 고시하였으며 화재전문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화재현장을 즉각 벗어나 외부로 탈출하는 게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은 기존 대피시설과 비교해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날로 늘어나는 지상복합 및 공동주택 수요에 따라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설치를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 심의과정에 설계반영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여 화재에 따른 단 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