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나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지역민과 지역 현안의 다양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군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다수당 의원들의 당내 후보자 선출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춧돌로서 민의를 대표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이념과 가치가 무참하게 무시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와 이념을 무너뜨린 이 같은 당내 선출 과정들을 우리 군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하듯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수 정당의 협의 논리에 따라 당의가 자칫 민의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련의 형태를 두고 본 의원이 걱정과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 정치의 기본 틀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의제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자치는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자치의 정당성을 이유로 정당의 이익과 중앙집권적 정치 입지만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개입하여 의회의 존재가치와 기본이념의 틀을 흔들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사와 의결, 협의 과정에까지 그 영향을 행사한다면 정당자치의 폐단에 따른 지방의회 정치는 결국 제 기능을 상실하고 붕괴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잘못된 정당정치 개입과 중앙 집권적인 정치 구도를 탈피하여 군민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부여된 의미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무안군의회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정당성을 이유로 다수당 의원들 간의 당내 경선 과정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후반기 의회가 꾸려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 지방의회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의회와 의원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협치와 타협을 통해 민의가 의정으로 반영되었을 때 비로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어원을 보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정치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불씨가 되어 결국 그 불씨는 군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더 큰 재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정당정치로 얼룩진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과 협치와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민의를 저버리고 당의 이익과 정치 의견만을 앞세운 후반기 원구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본 의원의 한 표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오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리는 임시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