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동하는 행복 무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듯이 무안군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안군은 도청을 소재로 한 도농 복합도시로 청소년, 아동의 비율이 타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은 무안군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잠재력과 꿈을 개척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 보호를 넘어서 장기적인 사회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정책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안군이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권리증진은 물론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여성과 다문화 정책을 하는 팀과 병행하는 청년 전담인력으로는 미래를 담보하는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청소년 지원사업을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아닌 시대에 맞는 진로체험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청소년 복지 분야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군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관련 예산을 모니터닝 할 수 있게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기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셋째, 복지정책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재원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자기방어권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분지어서 정책을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보호와 관심 속에서 소외받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에서 여성,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복지 예산을 배분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산 지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효과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특정단체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삶을 위한 제안이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무안군이 되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