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백신접종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안형 공공배달앱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식과 외출, 여행, 모임 등은 줄어들고 온라인모임, 화상회의, 주문 배달 등 비대면 문화가 자연스레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음식배달 시장입니다. 배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것이 독과점적인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하며 도리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많은 상인들이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손이익이 줄었다, 배달앱의 늪에 빠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메이저 배달앱에 대한 중복 입점 부담, 과도한 광고계약 수수료 등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배달노동자,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맞춤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낮춘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시행중에 있고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이용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여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업소별 월평균 25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65%가 군산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배달의 명소를 벤치마킹한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29만 명, 총누적거래액 200억 원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함께 젊은 층의 대거 유입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무안사랑모바일상품권과 연계한 우리 지역만의 배달앱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은 민간배답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없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10%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상호이익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할인혜택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층의 유입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게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배달앱을 지금 당장 도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앱개발, 운영비 부담, 코로나 특수로 인한 반짝 효과 가능성, 메이저 민간앱과의 경쟁 부담 등으로 배달앱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공공배달앱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 공공배달앱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과 농특산품의 판로 개척,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모델로써의 무안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 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어 군민들의 일상에 안착된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무안형 공공배달앱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