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에너지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송출되는 영상은 오늘 아침 제가 촬영한 것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청계면 소재 폐기물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관해 끝없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계면 청계리 일대에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시간당 6톤을 소각하고 8㎽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무려 25년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방식 중 하나인 폐기물 수출이 막히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려 정부에서도 폐기물 에너지 발전사업을 자원 순환형 에너지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생기는 악취와 위생문제가 뒤따르며 폐기물 소각 시에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각종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는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절차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안군에 보낸 발전사업 허가 관련 공문으로 뒤늦게 폐기물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전 폐기물소각로 증설허가로 가연성쓰레기 보관량을 대폭 늘린 사실 또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반발을 예상해 은밀하고 조용히 추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근심, 걱정,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카드뮴 등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주거지역에서 불과 300~400여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처는 군민 앞에 당당히 설명하고 군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생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무안군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폐기물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군민 앞에 제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