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우리 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고 실효성 제고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단비와 같은 꼭 필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 역시 2022년 14.7%, 2021년 11.77%이며 2022년 올해에는 11.72%로 나타났으며 올해 기준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8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56위로 전국 평균 45.33%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도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도비 확보의 양적, 실적에 치중되어 우리 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오히려 독이 되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도비 계속사업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비 부담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업의 효과성과 군의 재정여건이 부담비율 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한 매칭형태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정작 꼭 필요한 민생 현황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불합리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에 대한 표준화, 통일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힘들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막상 이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77억2,700만 원, 2021년에는 68억6,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군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실적 위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반납의 문제는 단순히 반납에 그치지 않고 이와 매칭된 군 부담금 역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기에 군민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군민의 몫이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무안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치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하고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