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첫 안건을 처리하고 첫 조례를 발의하면서 느낀 설렘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9대 무안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5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군민의 대표라는 중압감 속에서도 우리 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을 통해 건강한 협치의 첫단추를 잘 끼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 행복한 무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무안을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관행에 익숙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과 시범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주권 정신을 담은 새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지방자치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나서 내 손으로 지역의 혁신을 이끌고 현안을 자율적,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을 구현해나가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없이 자치분권이 저절로 올리는 만무합니다.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의 시작이자 요체가 바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의 28.8%인 136개 시군구, 1,013개의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해남군, 장성군 등 6개 시군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 담양군, 해남군은 모든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만큼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 속에 그 기초를 튼튼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9개 읍면 중 무안읍, 삼향읍, 해제면 세 곳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을 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전환, 시범실시 등 그 어디 속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민선 8기 군수 공약 2023년 업무계획과 예산서, 조례 그 어디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선뜻 주민자치회를 꾸리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출범 준비를 위한 시범 실시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출범에 대한 우리 군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자치회 전환과 전 읍면 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된 3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로 우선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읍면 또한 단계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순차적으로 준비해나간다면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주민자치회 출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접근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무안형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무안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이 있어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과 공동체 문화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표준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이론적 연구를 선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하여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재원 확보, 담당 조직 설치 등 제반 준비 또한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자치회 전환은 우리나라 주민자치 발전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숙명으로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담금질 속에 어렵게 움트고 있는 새싹에 우리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여정은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욱 멀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안군과 무안군의회, 무안군민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건실한 파트너로서 인구 10만 행복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주민자치를 함께 가꿔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