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늘 제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더 나은 삶으로 더 큰 무안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무안이 직면한 농어촌 소멸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관내 몽탄초가 개교 29년 만에 입학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착잡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와 문방구가 사라지고 버스가 사라지고 있으며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군은 남악과 읍면 지역 간 도농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읍면 농촌 인구 유입이 아닌 마을 유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군에서는 이같은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행정적, 재정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급감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도농 양극화 심화 등 우리 농촌의 총체적인 소멸 위기는 여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무안군이 농정에 지원한 예산이 소수의 대농과 법인에게 주로 투입되거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실제 농가에 직접 전달되는 예산이 적어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농가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어업에 대한 개별 지원과는 별개로 농어촌을 근본적으로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항시적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필요성으로 지난 283회 무안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시면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시겠다며 유보적 긍정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무안군의 재정 여건, 표본수 부족 등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드맵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필요성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시범실시 방안, 무안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 재원조달 방안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명확한 밑그림이 있어야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적 부담이란 것도 전체 농어촌 지역에 일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소수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한 시범실시 여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전략적,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고질적인 세입, 과소추계 개선, 정책 일몰제 적극 시행, 토목‧건축 위주의 전시성 사업 지양, 각종 경비 절감 등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리면 당장 내년에라도 시범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운영이 불가능할까요.

본 의원은 단지 재정투자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며 우리 무안군도 인구 수가 적은 낙후 읍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 줄 것이라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청소재지라는 자만과 남악신도시의 외연 확장이라는 착시에 취해 정작 돌봐야할 우리 농어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도농이 함께 잘사는 미래의 무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도농 균형발전은 당장 해야 하는 정책의 최고 가치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미래에 대응한 다수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도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네 농촌 소멸을 막고 도농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