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도시의 개발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자연스레 집중되고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와 도농 간의 환경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도농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의 읍면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은 여전히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생활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농촌지역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올해의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재생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2000년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농어촌사회의 소멸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복지, 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농촌은 복지·의료 인프라와 교육·문화시설 등 청장년층 거주에 필수적인 정주환경 요소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없는 농촌에서는 적정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농촌생활환경 역시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익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무안군 내의 병원, 약국, 목욕탕 등 농촌의 기초생활시설 건립으로 정주여건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고 민간에 적정 공급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남악·오룡지구를 제외한 농촌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공동의 목표 하에 다양한 거버넌스 민간 협치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 상황에서도 30대 청년층의 유입은 활발했으며, 이들은 학창시절 농촌 경험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지녔습니다. 또한 농촌인구는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과 이직 등이 이탈의 주요인이었으며 이들의 행복도는 주거환경, 적정한 문화여가생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먼저 다양한 귀농·귀촌형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여러 지원정책을 펼쳐 기존의 민간생활시설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입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 내 인력을 이미용, 사회복지 등 필수인력으로 기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인력을 조성되고 있는 무안군 생활거점시설에 고용하여 일자리와 필수 서비스 부족으로 떠나는 인구를 막아야 합니다. 서삼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8월 공포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서비스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립적 해결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을 비롯해 우리 농촌지역에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에 신도시를 제외한 군 인구의 절반이 되는 농촌주민들은 문화, 복지는 물론이고 보건, 의료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느 곳에서 거주하건 보장받아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 농촌마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풍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