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례 없는 초긴축 재정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운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당 기금들은 각각 설치근거 또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달리 그 집행절차에 있어 당초 계획한 수입 및 지출에 일정 정도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고유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칫 기금에 대한 심사나 성과평가에 소홀할 경우 기금 사용 부진 또는 용도 외 사용, 관례적 존치 등의 여지는 여전히 상존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 군 기금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기금총액은 조성액 결산기준 2018년까지 90억여 원 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면서 1,170억여 원에 이르렀고 2022년 말 기준으로 742억여 원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의 성과분석과 권고의견에 따라 기금의 적정 운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군은 인구와 재정 규모가 유사한 그룹 평가에서 21개 지자체 중 14위에 머무르며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별 운용 형태를 보면 기금 자체 수입과 연계될 수 있는 재원 조달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부 법정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해 그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일반회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재정 칸막이 현상은 물론 기금이 역으로 일반회계 예산 운용을 위축시키는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의 경우 사업비 집행 시기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 재원이 자체 수입원 없이 일반회계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단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기금 통합이나 포괄기금의 설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고유사업에 대한 집행액 과소 문제입니다. 기금의 연간 집행액이 조성액의 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4개년 간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유사사업에 대한 집행 등의 사례가 있어 기금 자체의 고유목적에 맞게 재정 운용 효율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자수입 부문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기금 예치 형태를 보면 시중 우대금리에 한참 못 미치는 금리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대 기금을 위험관리를 위해 동시에 분산 예치하면서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등 자금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지출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기금이 아닌 이상 예치기간 설정 시 이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금별 수입·집행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구체화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재난 지원 등 재정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우리 군은 불투명한 미래 수입원, 갈수록 증가하는 예산수요 등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 확보만큼이나 기금과 같은 재정원의 전략적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기금의 보다 치밀한 설계와 전략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면서 기금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