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인구정책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80조 원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이래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있으며 올해는 합계출산율 0.6명 대까지로 떨어지는 암울한 전망 또한 예견됩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담당부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그저 팀 단위 조직에 우리 군의 인구정책을 맡겨놓은 안일한 자세를 보여 인구 문제에 대해 좌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군이 도청 이전과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표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의 소멸과 가파른 인구감소가 가려져 인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악·오룡지구의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도 관내나 인근 지역의 인구 이동에 불과하며, 새로운 산업의 부재가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를 정체시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자명하지만 이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진 인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인구정책이 논의되어야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미래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안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 전담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미 결혼·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주거·일자리·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 대부분은 단순한 선심성 복지에 불과하여 단발적 효과에 그쳐왔습니다.

또한 인구 관련 업무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인구정책을 시행해 나가기에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팀으로는 무안군 전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팀으로는 총괄적인 인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 추진하여 저출산 정책을 일원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남구에서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지역맞춤형 진단을 통해 인구 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을 종합서비스 체계로 교육, 주거, 청년, 일자리, 문화관광 등을 일원화하여 향후 10년간 1,500억 원의 재정 집중 투입을 계획하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군 역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의 상황을 호전시킬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수님께서도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체제 변경을 통해 인구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담부서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전남 내 시군과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다름에도 실적이 미비한 다른 지역의 시책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고 있거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무안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문제점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우리 군만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맞춤형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민·관·산업이 서로 연결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기반으로 전 부서에서 인구감소 대응 지표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관된 인구정책을 진행하여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여 인구소멸을 막는 핵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단일화하고 집행부, 의회, 무안군민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인구정책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의 인구소멸에 대한 깊은 고민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