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안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안군 통합돌봄 전담과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돌봄을 목표로 하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의 약 87%가 전담 조직을 갖추었고 예산 또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전남형 통합돌봄을 전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와 노인 단독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 군민들은 여전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주민생활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가 각각 애쓰고 있지만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중복 관리, 정보 단절,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원 후 퇴원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병원 이후의 돌봄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제 통합돌봄은 선택적 복지사업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통합돌봄은 한 팀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자 발굴, 의료 연계, 주거 개선, 방문 돌봄, 성과 관리와 예산 확보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무안군 통합돌봄 전담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사례 관리와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읍면 단위 실행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읍면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공유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적극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된 지자체가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전담 조직이 있어야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합돌봄 전담과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닙니다. 이는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행정의 책임 선언입니다. 돌봄 때문에 무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돌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군민이 없도록 무안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군민이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무안, 돌봄이 삶을 지켜주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