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소중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군의 발전과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찬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시간을 빌려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금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농업현장에는 농업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의 인력부족은 저임금, 고된 노동 등의 농업 근로자와 도시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해를 거듭 할 수록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은 곧 농가의 엄청난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력 부족은 농업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안으로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의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1976년 551만4,000명이던 농업취업자 수는 2021년 145만8,000명으로 73.6%나 감소하였고, 이중 65세 고령자의 비율은 무려 39.3%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무안군도 지난 2010년 2만1,450명이던 농가인구가 2021년에는 1만4,154명으로 34% 이상 감소한 반면 오히려 농가 당 경지면적은 2010년 2.23ha에서 2021년 2.73ha로 18.3% 증가한 추세로 이어져 농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밭작물이 월등히 높아 다른 작목에 비해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작물의 계절적 특성 상 단기간의 집중된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외국인근로자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무안군도 지난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107명이 입국해 61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고, 농협과 연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700 농가에 8,220명의 인력 중개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되는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 등 다양한 인력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 수요 인력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부족한 인력은 민간 인력소개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수요 인력의 대부분을 민간 인력소개소에 의존하다보니 중개수수료, 근로자에 대한 숙식 및 숙박비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결국 인건비 상승과 농가의 경영비 가중으로 이어져 무안농업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문제, 의료혜택의 불균형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문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의 인력난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 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되어 마늘과 양파 등 단기에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 1개월 미만의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농협이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우리 군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노동력 확보 방안이라 생각하며 특히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에서 인건비 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부여군의 경우에는 평균 18만원이던 인건비가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12만 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무안군도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농업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정확한 농업 인력의 수요 파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민간과 지자체 그리고 근로자 파견국가의 협업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사전준비와 함께 밭농업의 기계화율 증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귀농‧귀촌 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실습체험 등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종전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여 농작업 서비스 체계를 활성화 하는 등 기존의 정책을 재정비하고 확대 운영함은 물론, 새로운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전문가들은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의 노동구조에서 농업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차원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추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업인력의 문제는 농업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임을 인지하여 농가와 농업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