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각 지자체마다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 받는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도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6%가 줄어든 약550억 원이 삭감되어 우리 군 투자·보조사업의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 당연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긴축재정 상황에서 군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행정에서 간과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될 취약계층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이번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에도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등 안전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행정의 의지는 적극 찬성하며 더 나아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필수노동자의 소득보장에 필요한 정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은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소득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의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현재 16개 광역 및 129개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남에서는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영암 등 6개 지자체에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분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선 적용하고 있고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 대책들을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지급도 힘든 상황에서 이 시기에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의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분은 민간소비로 이어져 결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임금제는 개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용 시 나타나게 될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동자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종사자, 버스운전기사, 대리기사 등 군민의 생활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은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우리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우리 무안군도 지난 2021년 4월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지원체계는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처럼 재난 시에만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의 적용도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방교부금의 삭감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저임금 노동자나 우리 사회의 핵심 원동력인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예산 부재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올해 예정된 모든 회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신 김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김성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민생을 살피고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며 의원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일하는 무안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