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생활인구를 포괄하는 우리 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내년에 10만 명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신도시를 제외할 경우 9개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다른 농촌형 지자체와 별반 다를 게 없을뿐더러 오히려 도농 간 극단적인 인구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악신도시가 산업적 측면에서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확장성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인구 유입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우리 군 인구정책을 보면 ‘인구 10만 회복이다’, ‘1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시승격이다’ 온갖 희망적 구호 속에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기존의 틀 안에 머물다 보니 진일보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국가 소멸마저 언급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앞다퉈 새로운 비전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닿은 인구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으로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우리 군도 기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체류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방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3대 핵심 전략으로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이 주목해야 할 것은 향후 정부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예로 들며 국고 지원과 투자사업, 지역계획 등 정책 결정 전반에 걸쳐 생활인구 통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미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이상 앞으로 펼쳐질 보조금과 인센티브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철히 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종국적 지향점은 역시 우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수혜 대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정부의 고향올래 사업의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정책 방향 설정과 사업 구체화에 투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증대 사업 대표 사례로 선정된 강진군 푸소 프로그램은 매년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둬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특화 워케이션 프로그램, 로컬 유학생활 인프라 조성,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 또한 인근 도시민과 여행자를 만족시킬 만한 관광 자원과 이를 잇는 고속도로·공항·KTX 등의 광역교통망, 대학교, 농업현장 등 생활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관광·일자리·농업·교육정책 등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최적 방안을 마련하여 다가올 생활인구 시대를 대비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지금 당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수혜 대상이 아니라 하여 방관하거나 등한시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그 변화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타성을 가지고 있어 제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 생활인구 확대를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