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 방안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농민들은 풍년 농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영농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 확대가 물가 잡는 요술방망이인냥 마구 휘두르고 있는 정부의 근시안적 대처는 우리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정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뭄과 폭염, 한파, 잦은 비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는 농산물의 품질 저하와 널뛰는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져 우리 군 농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공익직불제 확대‧개편과 정책보험 확대, 선제적 수급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쌀값 안정대책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정부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세심히 보듬는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작물별 시책사업을 통해 제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군민의 기대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더 절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18만3,000원까지 하락하며 작년과 같은 기간 20만5,000원보다 10.6%나 낮게 형성돼 로터리, 이앙, 수확 등 기계값과 임대료를 치르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우리 농민들은 쌀 농업의 포기를 고민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양파 또한 연작장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이 연례화되면서 생산비는 급증하는 반면 품질은 나빠지고 생산량은 줄어들어 양파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될 만큼 위기 상황을 맞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양파 대체작물 육성과 기계화를 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당위적 명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조치나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동적 기조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는 농정으로 농민들의 절실함에 응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에 대한 사후적 가격안정 장치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생산비를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조례의 기초가 되는 지원대상 농산물과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상 최저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농산물값은 매년 폭락함에도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조차 검토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밭을 갈아엎는다 한들 양파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전국 40여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한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며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상과 사뭇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 지자체에서는 대상 품목 선정, 최저가격 결정 기준, 농가 지원한도 등 지원요건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민들의 신뢰를 얻고 혹시 있을지 모를 작물 쏠림현상까지 차단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수혜자들의 공감대 속에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행 근거와 재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농업‧농촌의 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은 지속가능한 농정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제화시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AI 첨단농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미래 농정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당장을 버텨내기 힘든 농민을 보살피는 것 또한 우리 군 농정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 경영 안정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제1의 정책이자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쏟아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