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ESG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SG 경영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 추구가 최우선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이를 경영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26년부터 ESG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나아가 공공부문까지 ESG 경영에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은 2023년, 무안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을 제정하여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기본 개념을 도입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우리 군의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예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면서 도시 숲 조성, 기후스마트 농업시설 지원 등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복지·안전·경제 등 타 분야의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 배분의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기후 대응 사업은 약 41억으로 전체예산의 약0.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예산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녹색예산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녹색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분석하여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하여 우리 군의 ESG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안군 특성에 맞는 ESG 경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ESG 인식 개선 사업, ESG 공모사업 등을 통해 무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ESG 경영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무안형 ESG 추진계획 및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ESG 경영에 관련된 교육 및 분야별 컨설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의 ESG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GS 경영을 거창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ESG 실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관내 대학교에 ESG 특강을 지원하거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으며 책임지지 않아도 됐던 것을 고민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땐 이미 많은 늦은 상태일 게 분명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내외부 사회와 공감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이 모두가 지속가능한 우리 무안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 운영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