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아동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필요성은 날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제 아동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무안군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의 대표적인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무안군 내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학습지도,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다양한 돌봄시설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여건과 환경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아동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설립 구조와 재정 지원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설립, 운영하는 구조로 시작된 경우가 많아 시설 환경이나 운영 여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누리는 서비스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의 절반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우선보호아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시설 개선, 프로그램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서 여러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약 37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불과해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돌봄의 공공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군도 돌봄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돌봄 모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읍면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시설 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도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다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내 돌봄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 잡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안군 내에서도 남악과 오룡은 인구 증가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돌봄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이는 곧 무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무안군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때이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은 단순히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돌봄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무안,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