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복지는 외면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 확대되고 종사자의 수는 내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사자의 노동 환경은 물론, 보수 등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상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사자의 보수 기준은 제각각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기관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서로 다르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별로도 통일되지 않는 보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일 직무 종사자 간 차별적 보수는 근로의욕 상실과 박탈감을 일으키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큰 저해요소가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무안군도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현실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으며 복지종사자의 처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단일 임금체계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 제주, 대구도 올해부터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지급,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등 다양한 처우 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별도의 이행계획에 대한 연차적 계획 수립도 되지 않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운영 등 실효와 방안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실질적 효력을 가지고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순히 수치화에 그치는 실태조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 수준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임금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무안군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의 일환으로 턱없이 낮은 임금 보전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매월 9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16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해 사회 서비스의 단절은 곧 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의 복지 혜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진적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