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의원입니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며 이는 지난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치라고까지 표현하는 한 칼럼의 내용을 접하며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처해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개 학교가 있으며 전남에도 20개 학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해제남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으며 지난해에 비해 무안군 전체 신입생이 161명이나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위기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은 전 국가적인 문제로 지자체만의 정책과 지원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해 나간다면 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우리 군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공직사회부터 효율적인 출산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 공직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산과 육아휴직 후에 승진 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직자에게 승진 요인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출산과 승진의 경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고민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군은 세 자녀 이상인 공직자에게 승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할 경우 두 명으로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실적 가점으로 자녀 1명당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미시와 포항시 등은 다자녀를 둔 가정에는 승진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공직사회 안에서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육아와 휴직 지원, 비혼가정 지원 등 가족 관련 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출산율이 0.88명으로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하루빨리 추진하여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민간까지 파급되는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군만의 저출산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