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신산업 거점 육성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경제성장 둔화, 기후 위기 등 국가적 메가 이슈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룡지구 개발 가속화로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촌지역은 지역 소멸을 걱정할 만큼 신도시 지역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 균형발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 2040년까지의 미래 전략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은 산업경제, 관광, 환경, 교육, 농업 등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13개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남악신도시의 안정적 성장 견인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무안국제공항과 호남선 KTX 정차역을 핵심 인프라로 하는 역세권 개발 등 무안 중북부 권역의 미래 성장전략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희망적인 부분은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거점 개발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략별 주요사업 방향 그리고 전남도의 무안국제공항 항공·물류산업 거점 조성 비전과 맞닿아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우리 무안 전체가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획기적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이은 이번 KTX 공항역 신설이 우리 군에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안국제공항 거점 개발 방안이 그저 꿈에 그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 속에 일반행정, 신도시 완성, 농업, 관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 현상 유지에만 치중해서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계를 통해 중점 전략과제와 핵심 사업에 자원이 집중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기획 기능 극대화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개성을 살리는 지방 주도적 특화발전’ 등 지방시대 5대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지방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상향식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감지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무안국제공항의 신산업 거점 육성에 대한 큰 방향과 전략과제들이 제시된 만큼 담대한 상상력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을 실현해 갈 전담 부서 신설 방안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팀조직의 기계적인 분리․통합․이관 등 기존의 조직관리 관행을 답습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열을 올리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한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한 발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뛰어야만이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일단의 사업이 가시화되었다면 중앙 부처, 전남도와의 수시적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연구기관, 전문가, 국회의원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더욱 비중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당면한 농어촌 소멸 위기 속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안읍과 청계면마저 인구소멸 위험 진입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금이 지역 소멸에서 생존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며, 지자체 간 총성 없는 미래 먹거리 전쟁 또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신산업 거점 육성이 미래 무안 건설을 위한 백년지대계로 우리 군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