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의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위시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위기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 또한 남악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혁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제1의 비전으로 삼고 정주여건 개선, 신산업 육성 등 갖가지 시책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구소멸로 가는 흐름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제약 등으로 그 한계는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 정부는 실패한 정책의 이름과 형태만 바꾼 채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고 세수 감소로 인한 건전 재정을 이유로 교부세 감액 등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보조재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미래 설계는 고사하고 신규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성공과 실패가 존재했는지 되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군에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지자체인 신안군은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첫발을 내딛고, 그 3년만인 2021년 4월 26일 전국 최초로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 2,935명에게 첫 태양광 이익배당금 1인당 12만 원 ~ 51만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지도읍 전체 주민 3,596명에게 태양광 이익배당금을 첫 지급해 2023년 10월에는 군민 1만524명이 혜택을 받으며 누적 지급액 100억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고, 앞으로 햇빛연금 지급대상자가 신안군민의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안군은 배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거주민에게 연간 40만 원의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많은 이들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졌던 ‘자생적 기본소득 실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약 연 3,000억 원, 1인당 연 최고 600만 원까지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이 실현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신안군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변변한 산업시설 없이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환경임에도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구소멸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통계를 보면 우리 군은 2022년 한해 8만8,611 toe를 생산해 도내 7번째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재생에너지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입지적 여건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는 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경관 파괴, 단절된 소통, 불평등한 보상, 그리고 사업자 독식 구조와 미미한 사회 환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지역공동체가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무조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경계하는 풍조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통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익공유의 필요성을 더욱 환기시켰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날로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RE100과 CF100의 실천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별도로 각종 규제 개혁과 올해 하반기 REC 가중치 개편을 통해 중대형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효용에 주목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등의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 재정수입원을 확충하여 재정 여력을 두텁게 하고 사업자는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은 사회·경제적 혜택을 얻는 이익공유제 도입 주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잠재적 기본소득 실현과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까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입니다. 남악, 오룡으로 늘고 있는 인구수에 취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은 새로운 무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 우리 군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적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무안군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