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미래 설계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전남도청 이전을 위시한 남악신도시 개발을 통해 전남 서남권 제1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감으로써 우리 군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새겼습니다. 하지만 서남권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성취감에도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쓰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초기 개발방식에 대한 접근과 개발이익금 환수, 개발부담금 부과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여 군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으며 종국에는 법원에서 명확한 계약서가 없어 배분할 근거가 없다며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전라도의 전남개발공사의 간악한 탓을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이면으로는 우리 군이 대규모 공영개발사업단을 수행할 만한 행정, 조직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조적 반성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조직 체계가 갖춰 있었다면 정확한 협상 전략과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남악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목포시가 직접 조성한 옥암지구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목포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옥암지구를 투자 개발하여 개발이익금 1,782억 원을 창출했으며 이를 원도심 활성화사업, 부주산 공원화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재정 운용의 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 역시 목포시와 같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남악지구 택지개발을 직접 시행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했거나 개발이익금을 정상적으로 환수했다면 재정이 열악하여 보류되었거나 추진하기 어려웠던 많은 역점 사업을 10년 이상은 앞당겨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초긴축 재정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에서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자명합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순천시나 광양시에서는 공영개발 조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택지개발과 공단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우리만의 지역개발 전략 방안을 위해 공영개발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직 체계는 개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적·행정적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중·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망월지구 택지조성, 무안국제공항 역세권 개발,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이 수요가 산재해 있기에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당장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여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더디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더 치열하게, 더욱 절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개발 전담조직 신설이 우리 군의 미래 준비를 위한 필수불가한 방안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중장기적 조직설계 구상에 반영되어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