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심화는 우리 지역도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망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불과 얼마 전 인근 지자체의 풍력발전사업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 야기, 보상비용 부담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에너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에너지 분권화 실현을 위해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여 분산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에너지 분권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전남도를 비롯한 11개 광역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해남, 영암, 나주, 여수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미래 전략에 맞는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남군은 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영암군은 삼호읍 일대를 중심으로 AI 기반 실시간 수요반응시스템 도입을, 나주시는 독립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각기 구상하며 미래 준비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움직임이 우리 군 에너지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히 에너지 자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기업 유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미 일정 정도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고,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며, 향후 에너지 생산량 증가와 함께 지리적 강점도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 시범지역으로 설정하여 특구 지정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또 다른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또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지난 3월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가 우리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수익 배분 방식, 연금제 실행 방안, 진입규제 완화 등 실효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진정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여러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명확한 무안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익공유제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의제이며,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조속히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설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