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우리 군의 이익공유제의 최적 실행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지역소멸을 막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군민의 자산이자 지역공동체의 미래 재원이 되도록 이익공유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개발이익 중 최초 30%는 반드시 군민에게 공유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단위 단지는 연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이익금의 최소 30%는 군민 기본소득, 마을 기금,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우선 확보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익공유 기준을 조례와 인허가 조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 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단위 단지는 군민의 자산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웃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햇빛, 바람 연금을 기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까지 선정된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가 이익공유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군민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이익공유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의 주민참여는 반드시 채권형 구조로 설계되야 합니다. 채권형 구조는 원금 보전과 일정 수준의 이자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고령 농촌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도 과도한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형, 펀드형, 지분형 참여만 허용할 경우 정보와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대다수 주민은 이름만 참여자일 뿐 실질적인 이익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규모 단지와 향후 중·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비율과 이익공유 비율을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주민참여 방식은 원칙적으로 채권형 구조로 설계하도록 조례와 지침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참여와 사업홍보용 문구가 아니라 군민 다수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무안형 이익공유 기본소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읍면 토론회의 군민공청회는 단순 설명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익공유 비율과 채권형 구조를 포함한 구체적 기준을 놓고 군민과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 역시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대단위 단지 이익금의 30%, 주민 환원과 채권형 주민참여 원칙이 군민의 목소리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안군은 이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의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의 성과가 실제로 군민의 소득과 마을의 복지로 이어질수 있도록 대규모 단지의 이익공유 기준과 주민참여 구조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대규모 단지 이익공유 기준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며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이 실질적으로 이익공유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