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봉성 의원입니다. 계묘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지혜와 다산, 풍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무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힘과 지혜를 한 데 모아 군민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더욱 풍요로운 무안,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의 무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유가,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시작하며 행복과 희망을 새겨야 할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제는 혼인율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 인구소멸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년보다 0.3명이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신혼부부만 집계한 출산율은 2016년 0.8명에서 2021년 0.66명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2011년 32만9,000건, 2016년 28만2,000건, 2021년 19만3,000건으로 역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0년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통계에 따르면 결혼은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2008년에 비해 18.3% 증가한 59.9%로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율 감소는 30대 인구의 감소,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코로나19의 영향, 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혼 후 출산, 육아, 주택, 자녀교육 등 가족부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자녀분의 의지와 소득에 상관없이 손주를 3명 이상씩 낳으라고 실천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며 혼인과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포커스를 맞춘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혼인율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로 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 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먼저 노력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주거를 위한 지원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안의 모든 신혼부부들이 넓고 깨끗한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고졸 2,634만 원, 전문대 졸업 2,749만 원, 4년대 졸업 2,881만 원을 기록하였고,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는 177만 원이라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가 구입은 물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전세자금도 걱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2021년 초혼의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주택 미소유는 58%로 절반 이상이 전세나 월세에 주거하고 있고,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1%로 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1억5,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첫 자녀 출생 소요기간은 결혼 전 1.4%, 12개월 미만 40%,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33.1%로 75.5%의 신혼부부가 2년 내로 첫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세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첫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이사나 재계약 또는 주택 구매 등을 걱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수급,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지만 무안군은 자체사업 없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만 시행하고 있고 특히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지원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영광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예산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선정기준 또한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자체는 무안군에 비해 인구수나 재정적 여건이 좋다고 판단되지만 본 의원은 무안군의 뒤늦은 행정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구의 유입과 인구 증가만을 목적으로 지자체 간 서로 경쟁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 청년도시 무안, 전남의 수도라는 슬로건에 맞게 청년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고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한 지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개인의 행복추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무안의 미래를 변화시킬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시행에 고충들이 있겠지만 군민의 행복을 최일선으로 추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안의 미래는 청년과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