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도자산업이 뿌리산업으로서 지역 산업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도자복합산업특구 후속 사업구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 도자산업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생활도자업체의 집적화를 이루고 그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키워가며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말에는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자산업 특구 지정 당시 우리는 도자산업의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며 큰 기대와 희망을 품었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간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도자문화·산업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무안행도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야심차게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문을 두드렸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했을 때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기에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도자산업 특구 지정으로 어렵사리 이뤄낸 도약의 발판이 자칫 시작도 하기 전에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특구 지정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모 등 많은 노력을 이어왔지만 의욕만 앞선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구 지정 이후를 이어갈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은 특히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밑바탕에 있었기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에 한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여 단단히 맺어놓은 이음새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리더십의 제공, 방향잡기와 조정 그리고 추진체계 전반의 통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주체가 없기에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지역사회가 바라는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합니다. 어떤 계획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은 치밀한 계획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특구로 지정받는 데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의 세부사업들이 무안행도 프로젝트에서 9개 핵심사업으로 구체화 되었지만 향후 공모사업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전략적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실현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 간 연계성과 타당성을 따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특구 지정 이후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현재 도자 관련 업무를 1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분야별로 삼원화되어 있어 팀 조직 간 칸막이 현상으로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최우선순위 결정, 계획 변경, 프로그램 개선 등 일련의 의사결정과 실행 체계 사이에 분절과 비효율을 가져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자 업무의 통합을 선결과제로 특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TF팀 신설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구 지정, 계획 변경, 특구 사업수행 실적 보고 등 특구 관련 고유업무를 비롯해 공모사업의 기획과 실행, 대내외 소통 및 협력, 기존 도자산업 지원 업무까지 그 업무량 또한 1개 팀 단위 조직에 상응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구 지정은 하나의 장이 마련된 것일 뿐 그 안에 내용을 충실히 채우지 못한다면 알맹이 없는 특구란 이름만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 어렵게 이룬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군이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