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 감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장님,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안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최근 기후 위기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산군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재해 예방 위주의 재난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철저한 상시 점검과 선제적 방재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으며, 군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5대 분야 15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발맞추어 일상생활과 직결된 건설 및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요구와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도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기후 변화에 취약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으며,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교통 약자를 배려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산 조성을 목표로 하여 4대 분야 21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는 지속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물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확실해지면서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물 관리 체제 구축과 깨끗한 물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정수 및 배수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기후 위기 속에서도 가뭄이나 수질 오염 걱정 없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체감형 맑은 물 관리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목표로 하여 4개의 분야 17개 시책을 힘써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새로운 주거 트렌드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 등 도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으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공간을 정비하고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다시 올 금산’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7대 분야 19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종합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데 거기에 그게 그 ‘돌핀’이라는 그 명칭을 받은 태풍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아직 그 진로가 예상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우리 안전건설국이 최대한 앞장서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국이 맡은 모든 분야가 그러한 재난 사고, 이런 게 앞장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번에 그런 태풍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안전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말고도 저희가 폭염과 가뭄 대책으로 인해 지금도 읍면별 또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태풍 관련해서도 사전 읍면을 통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예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길영예 의원 거수)예. 길영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다름이 아니고 이 21페이지 보시면 이게 금산읍 상옥리 이게 467-19번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제배수시설 5개소가 있는데 이걸 어떤 걸 뜻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21페이지.

예. 잠시만요. 지금 강제배수시설 5개소 돼 있는 그 펌프는요. 지금 행안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문일체형 펌프로 지금 협의돼서 이제 그게 완료되면 7월이나 8월 초에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여기 하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좀 저기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마. 안전건설국 마-1. 군민안전과

네. 군민안전과장 김영문입니다. 군민안전과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군민안전과는 역점 6가지, 일반 9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신속대응입니다. 여름철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지난 5월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 대비 마을 주민 대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폭염에 대비, 학교 및 도로 주변 3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살수차를 2대를 임차하여 9월 30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상황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초기 대응에 긴급 복구를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풍수해에 대비 자체 방제 성능을 갖추고자 금산천 주변의 하천보다 낮은 상습 침수 주거 밀집 지역에 내수 배제, 배수 설비를 구축,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70억 원의 예산으로 28년까지 금산읍 상옥리, 하옥리, 아인리 일원에 우수 관거 개량 4.9km와 강제 배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1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해 10월에,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행자부와 6차례 설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실시설계 행안부의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쪽 2023년 6월에 행자부 금산 방문 실시하여 펌프 일체형수문을 저류조설치, 일반펌프장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서, 2025년 10월에 금산군 자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군 여건에 맞춰 설계된 기존 설계 펌프일체형수문으로 결정되어, 2026년 4월 행자부 펌프일체형수문으로 최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8월에 보상 지급 및 일상감사 그리고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8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읍내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2018년까지 진산면 읍내리 일원 하천 정비 500m, 교량 재가설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요. 2025년 10월에 도 재난과, 하천과와 4회 방문하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 도 재난, 자연재난과와 사전 설계 검토 관련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8월에 하천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과 사전심의 검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8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 원을 예산으로 2028년까지 제원면 제원리 일원에 하천 정비 2.3km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배수로 및 관거개량 3.3km와 예경보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2년 5월에 기본 및 설계실시, 설계를 용역 착수하였고요. 2022년 6월에 기본 협의, 기관 협의과정 중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검토에 따른 과업 협의가 있었습니다. 26페이지 2026년 5월에 환경청에 최종 원안 협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10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11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12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으나 행안부하고 추진 관련해서 다소 늦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유등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수해 복구로 인한 유등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358억 6천만 원으로 복수면 유등천 일원에 하천정비 6.4km, 교량 재가설 1개소, 낙차공 5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5년 1월에 유등천 개선복구사업 용역을 착수하였고요. 2025년 10월에 행안부 사전심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 일상감사 의뢰 및 3개 지구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7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원의 예산으로 제원면 제원리 179번지 등 3필지에 2층 규모의 사무실, 대기실, 소방차고 등으로 신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5월에 신축 공사 착공 및 현재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고요. 2026년 12월에 2026년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일반사항, 일반사항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현황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안전보험으로 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군민 보험 가입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30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억 9,900만 원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7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 및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로 수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에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7개소에 대하여 15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와 주말에 군민안전과 2인 1조로 현장 및 요원 근태를 점검하고 특별대책 기간 중에 직원 1명이 매일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관리원 근무 관리를 위한 불시 현장 점검과 사고지역, 사고가능지역 13개소의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관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용 보상으로 빠른 안정적인 생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온실, 주택, 소상공인 등 풍수해 보험 가입자로서 지원이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읍면장 회의 및 매월 이장 회의 시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입니다. 근로자환경 점검, 근로자의 소통,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군 소속 근로자 및 위탁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법정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 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하여 군 근로자에게 근로자 150명에게 쿨토시, 쿨스카프, 쿨조끼 등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5쪽하고 26쪽, 27쪽에 보시면 이게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거의 업체들이 딴 쪽에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입찰은 되고 하도는 저희 금산에서 받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산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있으시잖아요.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보니까 밖에서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어쨌든 저희가 감독하실 때 지방 업체에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 다 힘든데, 타지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 꼭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이게 올해부터 이게 입찰하셔서 하시는 거죠?

네?

입찰하셔서

맞습니다. 입찰로 해서 지금 안전관리요원 15명 지금 채용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방우리하고 몇 군데 가봤거든요. 잘 하고 계신데 들어가는 입구들을 다 막아놨어요. 그 안전요원이 있는 데는 막아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따낸 물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다 막아놔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다 막았으면 안전요원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처음 작년에 이제 좋지 않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그것을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 이제 약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민원이 요청이 있어서 얕은 데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조끼를 입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좀, 좀 협조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들어가고자 하는 데는 조끼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제 조끼를 입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안전요원 몇 명, 총 몇 명 쓰시는 거죠?

네?

총 몇 명 쓰시는 거예요?

저 1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도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은 풀어주셔야지, 지금 방우리하고 수통리 이쪽에 보면은 펜션들도 거의 다 망했어요. 작년부터 손님이 없으니까 접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거든요.

그러게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올해는 사실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 할 때 한번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좀 재해 구역을 좀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길영예 의원 거수) 예. 길영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김진태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21페이지 아까 조금 이제 잠깐 실수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이제 여쭤볼게요. 그전에 문정우 군수님 7기 때인가? 반다비 체육관 그 위에 아마 이 물탱크라고 하나? 그걸 하시려고 아마 매입이 다 끝난 건 줄 알고 있는데, 네. 그쪽에 왜 매입된 그쪽을 안 하고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반다비 체육관도 지금 저 이제 저희 구역을 상옥리, 하옥리, 아인리 이렇게 일부가 포함돼 있거든요. 반다비 쪽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 실무 팀장을 통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하시면 공사 형태가 이게 만약에 그 해맑은아파트 후곤천길 보면은 그 큰 게 지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짓는지 아니면 좁혀가지고 좀 적게 이렇게 하시는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은 우수저류시설, 저류장소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면 일단은 물을 가둬놓고 비가 그치면 이제 배수하는 그런,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주거지에 침수가 되면 동시에 물을 빼내는 겁니다. 배수하는 역할을 동시에. 말씀드린 것은 우수 시는 보관했다가 비가 그치면 빼내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동시에 침수가 우려될 때 그 빗물을 동시에 배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도 금산천 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에도 참 위험하거든요. 한 그때 3⁓4년 전에 그 뒤쪽은 다 낮은 상태라 장마가 오면 항상 매년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말씀을 또 많이 하셔요. 언제 이게 되려나, 되려나.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마 곧 시작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기 이쪽으로 거기 반다비 체육관 이쪽으로 이제 하는 것만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좀 추진 좀,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 피해 없이 완벽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산군이 굉장히 행정적인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하천 그리고 소류에 대한 물놀이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산군 전체를 다 관리하거나 감시할 수는 없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어제 남이면 흑암리 봉황천에서 60대 여성분이 다슬기잡이를 하시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고, 이송 중에 사망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산군 전체에 대한 물놀이 지역을 관리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물놀이 사고 지역이라든지 사고 예정 지역 등을 발굴하고 판단하시는 노력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접근금지표시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CCTV에 대한 설치 부분, 12번에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 내에 CCTV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년 금산에서 반복되는 이런 물놀이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다발적으로 사고가 나는 지역과 사고 예정 지역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제 센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희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군민의 소식을 접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행정부와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는 어제와 같은 사고들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각 면에 계신 분들이나 면장님들, 이장님들은 어떤 소통에 대한 연락책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사고 내용을 접하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현장으로 뛰어갈 수 있는 분들은 뛰어가셨는데, 사실은 어제 같은 사고의 내용들이 저희 의원들은 오늘 아침에야 보고를 받거나 뉴스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의회과, 의사과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질의를 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묵과되고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민에 대한 사고 소식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당연히 빨리 접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현 실시간적으로 집행부에서 접할 수 있는 소식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늦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사고가 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금산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지역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위험이, 아침에도 사실 여기에 상황 회의를 했었습니다. 부군수님 같이 주재해서 했었고, 앞으로 여기에 아마 근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시, 지시사항으로 이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안전 위험 지역에 대해서 집중 안전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위험지역에 현수막, 안내판, 표지 등을 설치를 해서 좀 안전에 좀, 구명조끼함 그래서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 등을 준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추가 검토를 하고요.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전광판, 마을방송,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안전수칙 등을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단톡,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저희들이 한 140명 직원들이 어떤 사고 시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방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할 사항은 이제 안전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공감하는데 그 부분 저만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해서 그건 우리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답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가 이런 사고 시에는 가장 소식을 빨리 접하는 해당 부서인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안전과 내에서 상의를 해보고 의회의 의원들께 전파 사항을 전달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 보겠다? 상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해서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생명,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염려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저기 이해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만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보시고 저희한테 좋은 답변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영 의원 거수) 예.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문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21쪽과 2쪽,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다음에 23쪽과 4쪽 읍내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그다음에 25쪽에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을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안전, 안전과에서, 군민안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앞에 부분은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은 7년이고요. 진산, 읍내1지구는 2023년부터 5년이고, 또 제원지구도 6년이에요. 이런 종합 정비사업을 하실 때 협의도 해야 되고, 어디 다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끝냈어야 될 사업인데,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중앙기관이 행자부라든지, 금강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의를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일부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시키면서 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다행히도 그런 거 다 해결해서 이번 올해 발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열심히 했고 이번에 올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문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의 순기들을 조금 단축시켜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께서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사업이 언제쯤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언제 발주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아까 우리 길영예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이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그 변문환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얘기를 하면 무슨 카톡에다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금산군정에서 보고를 받을 때 의회에다도 같이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주시면 의회 내부에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지금 말씀하셨던 23쪽, 또 25쪽 정비사업, 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계속 그 군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자꾸만 연도가 밀려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다 보면 예전같이 또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자꾸만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24년부터 미반영된 것들 또 올해도 일부는 또, 또 연기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디 자신 있습니까? 이거 발주 내준다고 한 거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계획서대로 올해 100%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다 확보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장기 계속사업으로서 2028년도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 중간에 예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2028년도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자꾸 하는데, 자꾸만 이제 군비 대칭을 못하면 또 넘겨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좀 없도록 이제는 이게 마무리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서 군비 미대칭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우리 옆에 앞에 계신 우리 의원들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군민안전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영문,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마. 안전건설국 마-2.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일동은 도로 인프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 중심의 건설교통행정 구현으로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6년 하반기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순서는 역점사업 6건과 일반사업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페이지, 천내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우기철 금강 수위 상승에 따른 제원면 난들마을의 빈번한 침수 피해 발생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고립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원면 대산리 난들교에서부터 천내리 원골까지 연결하는 도로정비 2.85km와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 관련 2회를 협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기본 계획 및 사전설계 검토를 4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여 27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유치에 따른 도로망 확충과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내방객의 편의 도모 및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1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이면 구성리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1.9km와 교량 1개소입니다. 추진 사항은 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입도로 1.8km와 교량을 설치 완료하였고, 충청남도 건설, 건설본부 동부사업소와 국지도 55호 연결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연내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벽교 재가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 및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내발로 가는 사업 등 공사가 완료됨에 따른 도로이용객 증가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된 적벽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리면 수통리 적벽교 재가설 280m와 접속도로 509m입니다. 추진 사항은 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벽교는 연장 210m에 교량 폭 4.4m, 통과 폭 3.0m로 1988년 준공된 DB 13톤 RC 슬라브 교량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하반기에는 적벽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교량 공법과 형식을 선정하겠습니다. 2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산군 내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확충, 생활여건 개선 및 잠재력 촉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37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산읍 양지리 군도1호에서부터 하옥리 공설운동장 인근의 국도13호와 연결하는 4.2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개발계획 변경, 구역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 10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쌈지공원‧주차장에 상응하는 비도시 지역 다목적광장 조성 수요 발생으로 소외지역 편의시설 제공 및 낙후지역 내 생활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읍면별 1개소, 1,000㎡ 규모의 마을 단위 다목적 광장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5년 12월에 읍면별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수요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26년 상반기에는 제원, 부리, 군북, 복수면 등 4개 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금산, 금성, 남일, 남이, 진산면 등 5개 지구는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추부면 1개 지구 대상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금산, 금성, 남일, 남이, 진산, 추부면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강우 시 상습 침수지구 내 원활한 배수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영농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5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4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리면 평촌리, 양곡리, 예미리 일원 농지 50.3ha의 배수문 게이트펌프 3개소, 배수로 정비 1.4km, 농경지 49필지에 복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5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수로관 부설 542m, 농경지 32필지 복토 등 전체 공정률은 34%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 특성상 주로 농한기에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28년까지 게이트펌프 설치 등 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여건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도로 여건을 개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군도 2개 노선, 농어촌 도로 11개 노선 등 총 13개 노선 15.74km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2개 노선 1.5km와 설계 6개 노선 7.25km, 보상 5개 노선 6.98km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도 2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설계 마무리와 5개 노선 보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10번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소규모사업 추진을 통한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경작로정비, 세천정비, 용배수로정비, 도로확포장 등 330건이며, 주민숙원사업은 19억 5천만 원에 44건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5년 11월까지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26년 2월 합동설계반을 운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총 374건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2회 추경 20억 분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을 연내 선정을 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번째, 52페이지 12번째 한발대비 관정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중형관정, 소형관정 설치 지원으로 가뭄 예방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한발 대비 관정 중형 186공, 소형 26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까지 보조사업 공고 및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중형 47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관정에 대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15번째 농어촌버스 재정 및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을 운영 중인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3,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벽지노선 지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농어촌버스 저상형 전기버스 지원사업, 농어촌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 농촌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2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 및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6번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자,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차량 1대를 구입, 구입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223건에 7,233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번째, 교통형,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으로 대상 마을은 9개면 57개 마을 2,883명에 대하여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운행 및 운영 손실금을 지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북면 상곡리 죽말, 두두리 천동마을과 추부면 서대리 수통골 마을 등 3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부리면 방우리 농원마을, 농원마을과 원방우리 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행 개시로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손실보상금으로 11,502건에 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1번째,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입니다. 건설공사 입찰단계에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로 부적격 건설업체 배제 및 건설업체, 건실한 업체에 수주기회를 제공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찰단계에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규모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 기준 미달 시 입찰 배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시군 운영 현황 조사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 건설협회 설명회 및 언론 홍보를 통해 12월부터는 입찰단계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는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역점사업 6건과 일반사업 15건, 15건에 국비 140억 900만 원, 도비 34억 6,100만 원, 군비 635억 3,000만 원, 기타 8억 2,900만 원으로 총 818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6년 하반기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40쪽에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제 늘 저희가 수해나 홍수가 날 때 대산리 난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늘 수시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갈수록 장마나 태풍이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여기도 역시 그 기간을, 총 정비 사업의 기간을 좀 최대한 단축시켜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는건지 한번 그걸 좀 묻고 싶고요. 41쪽에 그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보시면 추진 사항이 21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는데 24년 5월에서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이 용역이 3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천내지구 같은 경우는 금강하천 기본계획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천내도로 가는 도로 자체가 금강변을 따라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강하천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야 거기에 홍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량 공법 선정보다도 그 안에 그 주변에 노선을 잡을 때 일반인들 개인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암반이나 하천 수위 같은 거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44쪽에 한번 보시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10개 읍면에 1개소씩 하시는데 그 군북면은 다목적광장을 혹시 어디다 하시는지 결정이 났나요?

잠깐만요.

6월에 이미 하신 사업 발주 및 준공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진 상황에. 44쪽 보시면.

군북면은 군북면 외부리 164번지에 설치돼있습니다.

외부리 164번지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물어보았냐 하면요. 거기 지금 그 군북면사무소 앞에 두두리 쪽에 그 두리누리관 또 체육관 이게 다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 실내 게이트볼장 이게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야외 예전에 게이트볼장으로 지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했던 공간이 그대로 이 칸막이가 되어 네모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주차도 못하고, 이용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들이 많이 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문공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현재 게이트볼장은 실내 게이트볼장이 새로 지어져 있고, 예전에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했던 공터가 그냥 차도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공간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 한두 분의 반대 때문에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덥죠? 덥다 보니까 뜨겁기도 하고 한데. 요즘에 그 시내버스 승강장 혹시 우리가 태양광으로 한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좀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해서는 지금의 전깃불 하나 쓰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몇 군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바깥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 노인들 뭐 그런 분들이 겨우 승강장으로 걸어 나와서 또 500m 이상 걸어 나와서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택시가 500m까지죠. 택시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버스 승강장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바깥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덥다는 거죠. 바람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 태양광을 이왕에 설치하면서 그 안을 좀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하든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든지, 좀 양쪽으로 쉴 수 있는 태양광을 좀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앞으로 좀 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버스 승강장에 올라가는 태양광 전기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혹시라도 그게 이제 전기 용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만 키워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겨울에도 또 그 속에서 기다렸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로 움직이지만 그런 분들 취약지고 어차피 시내버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승강장도 없어서는 안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군민들한테도 편리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태양광 용량 확인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강장을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너무 지저분해서. 혹시 그 승강장을 순회하면서 검토라든지 또 그런 청소라든지 이런 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나요?

저희들 유지관리 예산으로 간혹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서 1년에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좀 한다든지 또 어떤 인력을 통해서 한다든지 정말 그 벌레, 거미줄 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좀 점검해서 좀 쾌적하게 버스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시내버스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조가 2개가 생겼나 봐요. 하나는 민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있고 하나는 회사 노조가 있어가지고 자꾸 전화 오는 게 먼저 버스 기사가 군민을 안 쓴다는 것, 또 버스 기사가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 민노총은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서 그 나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퇴직한 사람들이나 이제 회사 노조는 회사 나이 드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사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 그쪽에 좀 잘 상의해서 특히 시내버스 움직이는 그 기사는 젊고 또 금산군에서 활동하는 금산 군민을 뽑아주면 좋겠고, 나이가 또 자꾸만 연세가 높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교통사고 유발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어떤 그 나이 제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민노총 소속돼 있다가 나이가 차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데려다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뭐가 또 적게 주겠죠? 또 외부에서 데려다가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을 쓰고 있다니까 다시 한 번 그, 그쪽에 기사분들 자세히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시내버스 회사에 한번 점검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천현,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8쪽에 보시면 김기윤 의원님이 답변에서 추가로 이야기할 건데요. 금산에 보면 이 정류소에 보면 문이 안 달려 있는 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금산군에 아마 3분의 1도 문이 달려있지 않은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아마 수요 조사를 하셔서 아마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 올 때고 문을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한 개 두 개씩 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금액 수요 조사하셔서 전체 입찰하셔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마을은 달고 있다가 이 마을이 아니어서 딴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엄청 서운해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그 1번으로 해 주십시오. 왜 달다가 여기 아니라고 딴 데 가니까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은 뭐야 우리가 빠진 거야 막 이렇게 엄청 서운해하거든요. 그분들이 근처다 보니까 주소를 잘못 치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42쪽에 보시면 적벽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니까 이제 다음 9월 달부터 해서 디자인 공모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보면 적벽교 기존에 있던 적벽교는 부실 건가요? 안 부실 건가요?

지금 현재 교량 자체가요. 1988년도에 신설된 교량인데 지금 폭 자체가 4m에 3m 보행, 3m 차량 한 대 정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보도교로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하천 기본계획상에 경간장이라고 그래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그 기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서 그거는 금강청에 협의하면 100% 철거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민원을 넣어서라도 안 부셨으면. 어쨌든 아까도 걸어갈 수 있는 도로라도 하시면 좋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이게 관광지로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서도 활용도를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문화재라는 개념과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개념이 있고, 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교량 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유송물이나 이런 게 걸려서 물이 넘쳐버린다고 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금강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리 보시면 걸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높이는 그런데요, 폭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을 금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존치시킬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나실 때 저를 데리고 가시든 뭘 하든 설득을 시키도록 할 수 있게 하고요. 54쪽에 보시면 지하수, 대용량지하수인데. 올해 이것 때문에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이제 이거 내년에는 또 예산이 나오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대용량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지하수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우고, 용량을 키우고, 물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일반, 일반 관정 파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 지원 요청은 하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김복만 의원님 예산 갖고 오신 거 있잖아요. 면에 10개씩 내려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는 12페이지에 관정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꼭 더 도의원님이 부탁하셔서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관정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관정도 관정이지만 저희들이 좀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옆집에서 관정 하나 파고, 또 그 옆집에서 또 파면 이게 깊이가 자꾸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건 뭔가 지하수 관정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알다시피 가뭄이 있을 때가 있으면 어쨌든 뭐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도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도의원님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와 답변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쭉 열 몇 건 거의 20건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산군 전역에 대한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어디, 어디, 어디 일원, 어디, 어디, 어디 뭐 부근 이렇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 1.5km 구간 그리고 어떤 포인트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상에 표시를 해 주시면 뭐 초선인 저나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이 구간이구나, 이 지역이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구간이면 구간에 대한, 아니면 포인트면 포인트에 대한 그 지도 내에서 구간을 표시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고서가 준비가 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로정비사업. 1년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군비 51억은 다 확보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다 완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또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3개소에 대한 도로 정비 사업이 올해로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5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요. 시설비, 설계비 그러니까 보상,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만약에 15.7km를 다 계상한다고 하면 한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 설계를 하고, 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51억이라는 사업 가지고 전체 노선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 기간, 여러분 사업 전체에 대한 수치상으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저희가 올해 1년 사업짜리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근데 이게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전에도 추진이 돼 왔고, 앞으로도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면, 사업 기간에 2026년도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한 명시 그리고 총금액에 대한 명시, 그리고 올해 51억에 대한 사용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서 명시가 되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51억 가지고 1년 안에 모든 이 13개 사업이 다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야 뭐 제가 담당이다 보니까 저는 뭐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을 상황이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지구별, 지구별로 그걸 내용을 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 책자만 해도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의 자료가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다른, 다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 기간이 예를 들어 2021년도부터 29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총사업비 300억 나와 있고 올해 예산 부분은 50억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사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건 세부적으로 별도로 한번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인데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그 목표를 보면 그 개설된 도로의 유지관리로 인해서 주민과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모색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금산읍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금산읍내에 있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터미널 앞에 있는 아이더, 아이더라는 그 매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에서 아이더를 매장을 통해서 중앙식자재마트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겨울만 되면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업 다들 내 집 앞 쓸기는 잘하고 계시는데, 퇴근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출근하기 전까지 내린 적설량이 있고 거기에는 또 통행량이, 차량 통행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거기는 차량도 빈번하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왕래가 많은데 제설 작업이 그 앞에 있는 가게에 있는 주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제설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쓸 수 있는, 이제 쓸 수, 치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설작업이 많이 안 된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각 면 단위도 굉장히 많이 이런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읍, 읍하고 면하고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차량과 많은 군민들이 보행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라도 예산이 투입돼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과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건설교통과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151개 노선의 373km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라이더 앞에 터미널 앞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건축과에 전달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설 작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금산군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제설 작업에 대해서 전부 전화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보통 출퇴근노선부터 나가는 거 큰 도로 위주로 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다니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을에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다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또 마을마다 트랙터 임차해서 군민안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워낙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다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전부 자기 집 앞에가 제일 급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장비하고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또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업장 사업주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통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군민들에 대한 민원이 그쪽 부분이 가장 많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또 마을 안쪽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통행이 많은 길입니다. 염려,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15페이지 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골의 어르신이 3시간, 5시간마다 버스가 한 대가 오는데요. 버스가 기다리다가 5미터 남았는데 출발을 하시더랍니다. 시내버스가 그 버스 놓치면 병원 갈 일도 못 보시고 개인적인 이동 수단이 없는 어른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버스 기사님도 이게 달려오지도 못하시겠죠? 노약, 이제 어르신이시니까. 근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리 한 15m, 20m 전부터 부지런히 어렵게 지팡이 들고 가시는데 5m까지 왔는데 버스가 그냥 가더랍니다.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금산에 있는 버스에 ‘한일교통’이라는 버스에 약 34억이라는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교통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공공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어떤 개선, 마인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한 몇 미터 남아 계시는데 그분이 타시는 거 기다리는 게 몇 분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겠지만 한일교통 버스 기사님들 약 40여 분, 42⁓3분 정도 되시는 그분들에 대한 저희 공공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군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니 군민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기사님들의 마인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버스 회사 아니면 책임자 담당자분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은 버스 회사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선호, 자리로 이동) 잠시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길철우입니다. 군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 기반 확충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후곤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이용시설 1만 톤 시설과 이송 관로 4.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이용시설 건축 및 전기공사를 26년 10월에 마무리하고, 26년 11월에는 재이용수 이송관로 부설 1.5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년 3월에는 시험 가동 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를 통한 누수 저감으로 유수율 85% 이상 확보하는 사업으로 203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92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노후 상수관 정비 52.6km, 누수 탐사 및 정비 150km, 노후수도미터 교체 12,000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6년 6월에 우선착수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6년 12월에 우선착수사업 대상지 사업발주와 28년 1월에는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발주하고 2030년 12월에는 공사준공 및 성과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수질개선으로 생활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6년 3월에 추부, 진산지구 공사를 착공하고, 26년 2월에는 남이(건천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8년 2월에 추부, 진산지구 사업을 준공하고 29년 12월에는 남이(건천지구) 사업을 준공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풍천 배수구역(마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추부면 마전리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우수관로 개량 및 우수 배제시설 설치로 상습 침수구역의 항구적 침수 예방을 도모하고자 203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23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로 정비 2.28km, 빗물펌프장 1개소, 저류조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3년 12월에 추부면 마전리 중점관리 지역 공모가 선정되었으며, 25년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7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8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3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마전 도심 지역에 우기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를 통해 미처리 방류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및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6년 하반기에는 초현지구 등 5개 지구 사업을 발주하고, 2030년 12월까지 보광, 상곡지구 외 1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건강한 수(水)환경 조성 및 기사천 유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507억 1,900만 원 사업비로 사업 내용으로는 생태하천 기사천‧외부천 생태호안 3.668km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고,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하신지구와 파초지구에 대해서 하수관로 및 처리장을 3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는 기사천 인공습지, 외부천 인공습지, 또 하류리 인공습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5년 7월에 기사천‧하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26년 6월에는 하신리 파초지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7년 2월엔 기사천‧하류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공하고 28년 12월에는 하신 및 파초지구 하수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년 12월에는 기사천 및 외부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산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부리면 금강누리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리면사무소 체육관 앞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리면 다목적 문화 센터를 조성하고 다목적실, 체육시설 등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6년 6월에 부리면 다목적 문화센터 기획건축 및 용역을 추진하였고, 26년 6월에 사업계획서(공모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6년 8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6년 9월에는 PPT발표 및 공모선정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기능 강화 및 미정비 소하천 개선을 통한 치수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 8월까지 총사업비 242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진산면 엄정리, 부리면 예미리, 금산읍 양지리, 추부면 마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 6월까지 엄정천 및 미삭리천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8년 3월에 예미천 및 보티천을 공사 준공하고 28년 8월에는 엄정천 및 미삭리천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로 사전 재해 예방과 주민 영농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24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남이면 성곡리 일원에 하천 정비 3km와 교량 9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7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만악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개선복구사업 시행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 4월까지 총사업비 14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진산면 만악리에서 엄정리 구간 2.83km와 교량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5년 12월에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8년 4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철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페이지 71쪽에 보시면요. 70쪽부터 하겠습니다. 70쪽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 추진인데요. 올해 9월에 발표를 해서 공모가 선정되시는 사업인 거죠? 반드시 이게 부리면 금강누리 문화센터 건립에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71쪽에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소하천이라 하면은 여기는 엄정천, 예미천, 보티천, 미삭리천 이렇게 나왔는데 제원면 수당리 쪽에 있는 천은?

수당천입니다.

수당천이죠? 거기 엊그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굉장히 물이 얼마,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수당3리 쪽에 물이 다 범람해서 그 농작물 지어놨던 분들한테 피해가 크고 한 것 같은데 거기 수당천은 좀 이렇게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해서요.

저희가 이제 소하천은 10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요.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요. 수당천 같은 경우는 이번 비에 범람 우려가 있어가지고, 금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걸로 제원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범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해마다 거기가 계속 범람해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하천도 문제고, 배수로 정비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비에도 그렇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에 수당천 관련해서 좀 더 점검해 보시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8쪽 그 하수 처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거 오폐수 정비 사업을 혹시 그 여기 맑은물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예예.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058억 9,400만 원인데 이게 2018년부터 30년까지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계속 오폐수 정비사업을 해 나가시는 건데, 혹시 그 복수쪽에 ‘신덕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거기 근방에 그 계속 이 하수 처리가 문제인지, 거기 근방에 계속 냄새가 엄청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같이 현장을 한번 보러 가서 같이 그 하천 오폐수 정비 사업에 넣어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대1지구 사업으로요. 구례리하고 신대1리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말씀하신 신덕개발 거기는 구례1리 마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네.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소하천들 정비하는 데 힘드시죠? 이 소하천들 보시면 추풍천, 소하천, 성곡천 아까 도시 건축 뭐야? 건설교통과도 얘기했지만, 장비대를 대전에서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꼭 지역 업체에 써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 장비 대 쓰신 걸 한번 내역 증명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지방, 지역업체를 많이 써야 되는데 돈 아끼겠다고 대전업체를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79쪽에 의한 국가‧지방‧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게 보시면 풀베기, 금산천 풀베기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금산읍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추진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지금 엊그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베신 게 처음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천에 풀 베는 것은요. 너무 장마철에는 한 번 벼도 일주일 후면 또 금방 자라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게 비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작 딴 지역보다 어찌 됐든 금산천은 어쨌든 런닝도 많이 하시고 걷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분 거기는 예산을 더 잡으시더라도 1년에 4번 정도는 좀 뱄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지금 베시고 인삼축제 전에 또 비시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베셔야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쪽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준설 있으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준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준설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왜냐면, 올해는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입찰 언제쯤 하시나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지금 유등천 1개소하고 봉황천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로 입찰해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마 전에 하면 좋잖아요?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또 설계하고 또 발주하고 하는 시기가 있어서 장마철 지나고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장마 전에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입찰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늦은 막이 있으면 겨울에 좀 미리 어느 부분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입찰을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나요? 설계도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이요, 본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도 어쨌든 설계는 먼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번 4억 5천 예산은 추경에 이제 저희가 성립전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입찰, 어떻게 보면은 본 예산에 잡혔던 걸 입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추경에 있던 걸 입찰한다고 하시면 좀 말이 틀린 거 아닌가요?

이제 본 예산에 쓴 것은 이제 일반운영비로만 예산을 쓴 거고요. 이 4억 5천 예산은 저희가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입찰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좀 미리 한 3⁓4월이라도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통리나 부리면에 있는 하천들은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국가하천에 이 수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도 한국타이어 연수원 앞에를 이제 일부 구간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강유역청에다가 저희도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실 때 저를 한번 데리고 가세요. 왜냐하면 꼭 가셔서 할 얘기도 많고 그쪽에는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꼭 데려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하는 데 지금 몇 군데 나왔는데, 이거 처리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거 사업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요. 최고 힘든 것은 이제 마을 단위의 하수처리장을 짓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전에는 마을별로 처리장을 20톤, 30톤씩 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0톤 이하는 지금은 이제 사업, 기본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0톤 이상을 하다 보면 2개 마을, 3개 마을을 묶어서 1개 마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내 마을은 안 되고 다른 마을에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최고 힘든 게 이제 처리장 부지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군북 상곡하고, 보광리 쪽에는 그때 마을에 한 번 방문을 했더니만 상곡 쪽에 지금 그 아토피 마을 앞쪽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을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보광리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합류해서 한 번에 처리하려면 그 밑에 쪽으로 빼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업 설명 들었는가 보죠? 위에 쪽을 사가지고 보광리에 내려오는 그 밑에 걸 퍼올려서 다시 정화해서 내려보낸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게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요. 보광리, 산안리 5개 마을 전체가 다 포함되면 그게 가능한 사업인데 보광리하고 상곡리 일부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곡2리 마을 주민들은 왜 우리 건 안 해주는데 우리 마을에다가 설치를 하냐 협조를 좀 안 해 주셨고요. 또 그쪽 옥천 경계 부분에다가 저희는 처리장을 지어서 자연 유하로 이제 처리장을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협조도 안 하고 또 주택이 좀 띄엄띄엄 있어서 주택을 또 피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또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면장님께서 그러면 아토피마을 위에 그 땅에다 하면 어떠냐 이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산안1리 마을에다가 지금 이제 땅을 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원면 저곡리하고 용화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거기도 지금 미리 부지를 우리가 먼저 사놓고 지금 마을 사람들 저항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쪽에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이제 저희가 저곡 용화지구도 4개 마을에 대해서 이제 처리장을 짓는데요. 그 사업비가 지금 뭐 100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리장이 한 1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면사무소에서 면장님하고 같이 4개마을 이장들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내 마을은 안 된다, 내 마을은 안 된다.’ 하고 최고 이제 좋은 안이 용화리 그 들판 그쪽이 최고 좋다 4개 마을 이장님들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 땅을 저희가 사야 되는데 주택에서 좀 멀어지고 떨어진 곳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또 우리가 마음에 드는 데는 토지주가 땅을 안 판다고 그러고, 그래서 최고 그중에서 최고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을 했는데요. 주민 설명회를 가면 한 서너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 설명회도 잘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 서너 분 좀 설득해 주시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이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또 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다 어떤 걸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서로 협의를 잘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막판에 또 좀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그 이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원했고 그럼 막판에는 과장님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와라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온 겁니까?

이제 면장님 주재 하에 이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 주민 설득해 주고 하면은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냐?’ 그러길래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도와주고 우리가 사업을 100억이라는 사업을 또 반납하게 되면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조감도도 그리고 다 이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이장님은 마을 이제 회관이라든지 또 캠핑장 뭐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건이 그 서너 명 반대하는 분들 이해 설득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뭐 해 준다고 했는데, 그분들 설득이 안 된다고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군에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서 해 줄 의미는 없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해 주는데 거기다 더 추가 사업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뭐 금산군 전역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러한 민원 때문에 일을 추진 못한다면 이 일을 계속 못 해요. 어떤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수도 기본계획 세워서 그다음 이제 신규 사업부터는 저희가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장 부지를 먼저 우리 군비로 사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금강청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처리장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런 민원 때문에 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마련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조건 사업 편성해서 예산 다 확보됐는데 민원인들 때문에 이 하수 처리 이 공사를 못한다면 이 모든 게 지금 다 지금 복수면이나 각 면마다 참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뭔가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헛되게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만들어 온 대단한 이런 사업들을 또 꼭 해야만 될 이런 사업들인데 자꾸만 늦어지고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의미하게 되지 않나. 또 어떤 잣대를 내서라도 돼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대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여기 제원 쪽에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시간 내서 한번 가서 설득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예.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 주체가 금강유역환경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리면에 계신 부리면민들이 이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준공을 굉장히 많이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공모에 선정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나 관련 부처에서는 혹시 이 공모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요. 이제 8월 중에 금강유역청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자 만나서 이제 금강청에서는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25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공모 사업이 신청됐는지 그 현황 파악하고 저희도 준비를 해 가지고 하여튼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게 된 건 기록을 쭉 찾다 보니까 전 10년 동안 금강환경청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 금산군이 금산수계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따 놓은 부분이 2019년, 2021년도가 마지막이더라고요. 4년 동안, 5년 동안 선정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17년, 18년, 19년 계속 한 건씩을 따와서 공모 사업을 해서 주민들 수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게 했는데 그 이후에 21년도 이후에는 그 제원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5억짜리 딴 이후로는 향후 5년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모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금산군도 지원을 한 것 같은데 4년 동안, 5년 동안 잘 받아오던 사업이 그 이후에 4년 동안, 5년 동안 선정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공모 사업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성공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보는지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금산에서는 이 수계, 금강수계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뿐만이 아니라 금산군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 공약 사항 그리고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도 RE100 산단 유치라든지 향후에 계속 있을 양수발전소 1조 6천억 같은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충남도,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 대한 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허가에 대한 부분,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가셔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분들과 만난다고 하시니까, 금산이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다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하시고 차후에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유대관계도 맺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오시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고요. 꼭 가셔서 공모 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맑은물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길철우,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마. 안전건설국 마-4. 도시건축과

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역점 시책 6건, 일반 시책 13건 중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첫 번째 2030, 2030년 금산 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도시 여건 변화, 지역 현안 사업 계획을 상위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7천만 원으로 위치는 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변경 결정 52건, 용도지구(변경) 결정 10건,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71건 등 134건입니다. 현재 공정은 90% 진행 중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8월, 2030년 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착수하였고, 24년 10월 군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2025년 10월에 군관리계획(변경)을 충남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까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도 10월에 군관리계획(재정비) 승인 고시 공고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흐름 개선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상옥리, 추부면 마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도 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반다비 체육관 소로 500m, 추부중학교 오른쪽 소로 215m, 그리고 금년도 사업 예정인 새금산병원 앞 소로인 금산175호 153m, 폭 6m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계획 설계 및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한 거점형 생활 SOC 구축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지위치는 금산읍 상리 232-3번지 일원으로 구 을지병원을 철거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며, 연면적은 10,596㎡,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15억 7,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9월달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2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마감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98%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건축공사 잔여공정을 완료 및 준공검사를 하고, 10월 중에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자 선임 등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12월까지는 드림센터 시설운영 등 주민복지과와 이관 협의를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네 번째, 중도‧하옥지구,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화에 따른 지역 주민 삶의 공간 개선으로 마을 경쟁력 강화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중도리 492-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40억, 24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동네아지트 조성, 씨전마당 및 분수광장 조성, 걷고싶은거리 조성, 아름다운골목길 만들기 751m, 또 씨전마당축제 및 월장 등 문화행사 운영과 무대교 조성, 마을기록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공정은 다 완료가 됐고, 무대교 조성과 마을기록관 조성 운영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무대교 무대 설치 및 전기 공사를 준공하고, 10월에는 씨전 마을기록관 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금년도 12월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정비하고 신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위치는 금산읍 군청4길 일원으로 사업비는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원 조성과 복합 커뮤니티 시설 867.5제곱미터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2개소(140대) 보차도 정비 및 도로 신설, 또 CCTV 보안 등 그리고 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금년도 1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철거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8월에 손실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주택단지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5억 6,1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남일면 마장리 917번지 일원으로 구(舊) 금남초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21호 건축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에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작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21개 동 중 10개도 모듈을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공정률은 42%입니다. 금년도 9월, 9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16번째 금산군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금산군 주요명소 경관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 조성 및 공간 가치 향상으로 다시 찾는 금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위치는 제원 월영산 출렁다리와 인공폭포 일원과 부리면 청풍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야간 개선은 천대교 난간을 따라 파스텔톤 LED 조명 설치, 기러기 공원 산책로 100m 구간에 볼라드등 설치, 데크길 약 500m 구간에 저광량 태양광 조명 및 수목 조명 설치로 현재는 사업이 완료됐고, 시연까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청풍사 한옥담장 및 벽화 조성을 8월 중에 주민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18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축소 마무리 추진입니다. 환경성 질환 환아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건강친화형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7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9억 3,900만 원으로 위치는 군북면 상곡리 기존 아토피 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 축소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당초 45세대에서 39세대를 감소한 6대 건축과 기존 커뮤니티 센터는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 마무리는, 계획은 6세대를 신축하고 환경정비를 위해 11동을 철거 및 9동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3월에 공사,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상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이게 민자는 빠졌나요? 이제? 이 민자도 들어가 있지 않으셨어요? 저희한테 업무 보고할 때?

민자는 일부 이제 그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빌라 짓고 뭐 할 때 민자 사업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직접 시행하는 내용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하고, 9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예

이게 14개에서, 14개에서 3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87쪽에 보시면 350억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역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거를 뭐 노후된 페인트 칠을 해주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놔주던가 옥상에 있는 비 새는 거 방수 이걸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금액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업체들 거의 다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땅 사는 데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86쪽에 보시면 중도‧하옥지구 도시재생뉴빌리지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지트하고 몇 개 건물 지은 거 말고는 변한 게 많이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의결해 줄 때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요번에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주민 사신 분들이 이 금액이 투자되는 거 아는데 내 집도 제대로 뭐야 어찌 됐든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이쪽 뭐 3천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여기는 그 근처에 있는 뭐 집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제가 얘기한 거에 좀 잘 검토하셔서 진짜 여기서 이제 말 안 나오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 성격이 좀 다르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이제 전액 군비지만 이제 나머지 중도 하옥지구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거지 정비 사업은 다 공모로 해서 이제 국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비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170억 들어가잖아요. 170억 3억씩 나누면 엄청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4억밖에 안 되는데 4억이 아니라 3억밖에 안 되는데 더 늘려주세요. 전화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3년 연속 4년 연속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늘려서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쪽에 170억 쓰시는 것보다 여기에 더 쓰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인심을 더 얻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이제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좀 더 늘려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88쪽에 보시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이거 잘 돼 가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조금 좀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금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사업이 여기 보니까 1단계, 2단계만 마치고 3, 4단계는 사업 포기해서 뭐 이제 국비, 국도비는 반납하고 이런 이제 메모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1차, 2차는 거의 다 끝나갔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네 1차, 2차는 13동 당초 계획한 건 끝났고요. 일부 부지가 지금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한 6동까지는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차, 4차 계획은 지금 건물 짓는 걸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짓는다고 하고 기존에 우리가 그 토지 임야 같은 거 산 건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는 겁니까?

지금 1⁓2단계까지는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3⁓4단계는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한테는 지금 사업 포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좀 가서 좀 상의 좀 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내용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문으로 그냥 발송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주민들은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땅을 사겠다 감정까지 해서 다 감정가 얼마 얼마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그냥 통보만 해서는 그렇잖아요? 거기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3차, 4차 사업을 진행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19필지인데요. 저희들 뭐 정식적으로 이제 공문을 발송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 가정이 이쪽에 집이 있는가 본데 그분들, 그분은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언제까지 나가 달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행정을 믿고 다른 곳에 터를 사서 건축 계약금까지 걸었답니다. 그러면 그분은 행정을 믿고 행정에 따라 주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양쪽에 지금 이쪽에 땅을 사서 계약금 넣어서 집을 지으려고 투자한 이 도전을 투자 안 해도 되는 걸 행정을 믿고 해주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진퇴양난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 고문 변호사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어쨌든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매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이 그분 만나서 꼭 말씀을 드리고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행정을 믿고 따라줬던 사람들한테 실망감 주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이 포기됐으면 바로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사정으로 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100번 사죄해야 될 거고, 또 선의에 이런 피해입은 사람들은 어쨌든 뭐 변호사보다는 먼저 만나서 해결 방법을 서로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그쪽에서 변호사가 또 어떻게 판정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자체는 시골에 들어와서 귀농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행정에 이 일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쪽에다 벌써 터를 사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이게 양쪽으로 지금 돈이 한쪽에 묶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선의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 설명회도 하고 가서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군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88쪽에 아까 그 송영천 의원님 얘기하는 것에 제가 그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인지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농촌리브투게더는 이제 앞에 이제 ‘충남형’이 붙는데요. 이거 바로 전 충청남도 지사 계실 때 충남형 농촌 리브 투게더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시군, 도내 시군에 이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입니다. 이건 도.

그러면 지금 전용 85㎡면 한 32평 정도 되는 건가요? 한 가구당

안에 25.7평 정도

25.7평? 그러면은 이거를 지어서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에요.

기본으로 10년 임대하고 나중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임대가를 얼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직 임대가는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고요. 지금 부여하고 공주가 지금 먼저 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부여를 보면 이제 보증금이 500이고 월 한 30만 원 또 공주는 보증금액 3천에 월 25만 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시세의 한 80%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산군에 대해 이제 좀 시세도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금산에 맞는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 자격이나 입주 자격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대충 입주 자격이 어떤 분들한테 임대를 할 계획이신가요?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고 도에서 지침은 이제 관내하고 관외 일정 비율이 있는데 가능한 관외, 관외를, 비율을, 예를 들어서 관내 40이면 관외 60 관외 비율을 더 많게 지금…….

그럼 관외에서 금산군으로 입주, 금산군으로 이전해 오시는 전입오는 분들에 대해서 50% 정도는 그 임대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50% 이상을 관외 입주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21호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에 87쪽에 지금 350억 들여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상리 지구에 하는 거예요. 복합 커뮤니티 시설 짓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땅을 분양하는 건가요? 거기에?

따로 분양하는 건 없고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다 매수를 합니다. 토지는

토지를 매수해서 복합 커뮤니티 시설하고 공원만 설치하는 건가요? 그거는요?

여기 아까 세부사업 내용 있듯이 주차장도 조성하고요. 도로도 이제 좀 더 넓혀서 조성하고.

그럼 거기에는 주택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주택은 이제 아까 송영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 민간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을.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저희들이 이제 전체 계획 보면은 이제 주택 부지가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역이

주택 부지가 계획이 별도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민간사업자가 원하시면 그분한테 이제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지금 그 김기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건데요. 100페이지에 그 이 사업에 이제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군비로 집행하기가 사실 부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이 국도비 반납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5억 7,600만 원이 되고 또 용역비 6억 7,400, 7,400만 원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이제 주가 돼서 하는 건데, 저희 이제 그 건축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 보건소에서 계획된 사업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제 건축 부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행정 절차와 이제 공사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및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3동을 졌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두 가구가 또, 두 가구만 또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 것도 다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왜 이걸 물어봤…….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요. 그 지어진 집이 총 지금 현재 13동, 지어진 집이 몇 평으로 지으셨어요? 한 동당? 26평인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동당 24평인데요. 다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1⁓2층으로 이렇게 지으신 거죠?

예 복층으로

복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들을 때는 그걸 복층으로 지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생각보다 들어와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단이 올라가는 그 건축물이 너무 가파르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기가 이제 땅의 면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파르고 계단이. 그리고 차라리 26평을 조금 세대 수가 적게 지어지더라도 단층으로 그냥 지어줬으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희망하는 물량 희망하는 입주자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보건소와 연계돼서 어려운 점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은 군에서 많은 국도비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군에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 현장에 또 필지를 판매하려고 하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하시고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국, 건설국 도시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주, 자리로 이동)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영림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연석 의장님, 이화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 보건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제적 명성의 선진 보건‧복지 프라자 조성을 위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월 공사를 다시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구급차와 의료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기간제 진료의사 3명을 채용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의료기관 지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의료 체계 구축 등 응급 의료 강화를 하였으며, 의료취약지 대상 통합건강버스를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구강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관리 및 합병증 지원 등으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8개소를 운영, 선정‧운영하는 등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인프라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군민 건강백세를 위한 고품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걷기 유도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 행복대학 및 건강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똑똑한 출산정책으로 결혼‧출산 지원, 난임수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금연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예방관리과로 감염병 발생 선제적 예방 관리로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 방역과 예방접종 추진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유해환경 차단 및 안전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마음안심버스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약국과 생명존중마을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치매로부터 안심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123명의 조기 검진과 치매 환자 2,025명 등록 관리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예방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힘쓰고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역점 12건, 일반 13건 모두 25건으로 역점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국제적 명성의 선진 보건복지 프라자 구축은 보건소 이전 신축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위치는 구 을지병원 장소로 규모는 연면적 5,828㎡,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보건소 1동의 신축과 행복드림센터 연계 야외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억 6,800만 원으로 예산에 미반영된 71억 6,600만 원 중 30억은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5년 2월 서측도로 옹벽공사 착공, 3월 신축공사 실착공을 하였으나, 6월 시공사의 문제로 건축공사 자체 중단이 되었으며, 10월 계약 해지 통보 후 11월 타절정산 진행, 12월 신규 업체를 새롭게 계약 체결하여 올 3월 건축 공사를 다시 실착공을 하였습니다. 서측도로 옹벽공사도 6월에 준공된 상황으로 현재 공정률은 26%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공정 추진을 통해 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행복드림센터 공사와 잘 협의하여 외부 토목 및 도로 처리 계획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1차 의료 공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기능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보건기관 진료 공백 최소화를 목적으로 사업 기간은 26년 7월부터 28년까지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인데 올해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차별 기능 개편으로 1단계 26년은 전문 인력 확보, 확보와 보건지소 1개소를 진료소 전환형 시범 운영하고, 2단계 27년은 신축보건소 내 기본의료 거점 플랫폼 ‘공공거점의원’ 설치, 3단계는 28년 이후 남은 보건지소를 점차적으로 기능개편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공거점의원은 소진료권 단위 기본의료 거점 플랫폼으로 외래진료 및 이동방문진료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공공에서 설립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중앙에서 두 번째 내려온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편안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4월에 기간제 진료의사 3명 채용과 추부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을 위하여 2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에는 기능전환을 위한 보건진료, 진료직 등 필요 인력에 대하여 27년도 기존 인건비 추가 수요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향후 계획으로 간호직 1명이 보건진료직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10월 말 교육이 끝나면 11월 중 보건지소 1개소를 보건진료소 전환형으로 시범운영하여 지속적인 공보의 부족 현상과 인구의 고령화로 보건지소의 기능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력과 자원을 감안한 시범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방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구급차량 1대와 의료장비, 의료장비 5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구급차는 차량연령이 도래되어 교체되는 것이고요. 의료 장비는 검사실 장비, 세균자동염색기와 재활 장비, 슬링 등 4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까지 구급차량 1대, 스타리아 11인승에 대해 조달구입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요. 향후 계획으로 7월에 의료 장비에 대해 계약 심사, 입찰, 납품, 검수 설치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7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부리보건지소와 군북보건진료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성능 창호, 내외부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설치, 태양광 설치 교체입니다. 7월 현재까지 공사 업체 계약 및 착공을 했으며, 10월까지 그린리모델링 공사 준공과 그로 인한 보건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아토피 환아 및 그 가족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 만족도를 높이고자 또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1,100만 원으로 군북면 희망마을길 일원에 36세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20동은 노후화로 운영 중인 건물은 16동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홍보 및 시설 관리와 상곡초등학교 대상 아토피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입주 현황은 11세대 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아직 관리 전환이 안 되었으나 신규 주택 13동이 6월에 준공이 되어 입주자를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 신청 세대는 2세대입니다. 아토피케어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한의원과 연계하여 3회 51명 진료와 운동 프로그램 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실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입주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기존 노후화 시설 20동에 대한 철거 및 리모델링을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곡초등학교와 협의하여 농촌유학 주택 활용 등 폭넓은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촌유학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가구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건강라이프UP, UP으로 평생 건강입니다. 사업비 5,900만 원으로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비만예방,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萬이 걷는 금산人’ 3회차 운영과 건강생활 실천 챌린지 2회 운영, 건강한 돌봄놀이터 3개소 운영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로 현재 ‘365의원’과 ‘금산한의원’ 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2, 간호사 2, 전담 인력 4명이 보건소 내에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은 9명으로 105회 서비스를 지원해 주었으며, 대기자가 한의과는 없으나 일반진료는 희망자가 많아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 운영을 위하여 협력 의료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 음주청정지역, 청정구역 지정‧관리는 지난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장소 음주 폐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비 400만 원으로 올해는 관내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20개소를 대상으로 4월에 음주청정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와 행정 예고 및 지정 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주청정구역에 대한 음주 여부 지속 점검과 안내판 부착 등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노쇠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어르신을, 13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노쇠 선별평가를 실시하여 노쇠군은 방문팀으로 연계하고 전노쇠군과 건강군을 대상으로 노쇠예방 프로그램 24회를 운영한 후 자조 모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10번째 친환경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위생 취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와 해충유인퇴치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한 군민생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올 3월 해충유인퇴치기 17대를 구입, 설치하여 총 185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 방역기동반 편성 및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과 환경 개선 등 선제적 예방 활동 및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하기 위하여 올 추진 상황으로 신종 급성 감염병, 매개감염병 등 발생 역학조사를 44회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취약 지역, 취약 시설 옴 예방, 손씻기 교육을 집체 44명, 방문 8개소에 7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집단 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 12번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주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목표로 예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률을 감소를 기울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민간단체 협업,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을 95명이 실시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자살유가족 모임을 9회,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는 57명에게, 또한 생명지킴이 교육은 34회, 특히 자살예방관으로 부군수님을 지정하여 자살예방회의를 8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마음안심버스를 60, 6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계약 기간이 12월까지로 사전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며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번째,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군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지난 5월 지역 보건의료계획 용역 수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군민 건강실태 및 보건사업 요구도 조사와 10월에 추진 전략, 세부 과제 등 연차별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2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성되면 공고 후 1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의회 보고를 통하여 도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제 출산 지원에 대해서 김병수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별 저기는 아니시고 질문은 아니시고, 여기 이제 신생아, 유아,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지원이 있는데 이제 어느 신생아 어머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지원을 이제 못 받아봐서 이제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생아의 기준에 맞게 기저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어머님이 그 신생아가 너무 아기다, 어리다 보니까 기저귀 같은 경우가 좀 크기가 안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 기저귀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생활 소득 기준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 소득 180% 이하로 해서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면 그 금액 안에서 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안에서 구매하는 걸로.

분유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네. 분유도?

분유는 모유 수유가 어려운 그 산모로서 이것도 이제 조금 대상자 자체가 선정이 뭐랄까 재산 소득이 조금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따로 이제 이렇게 따로 해주시면은 그거를 그분들이 가서 그냥 자기 아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시나요?

네네네.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네네네

그러면 왜 이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이화영 의원 거수) 예.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활밀착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서비스 대상자가 지금 의료로서는 9명인데 그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장기요양 의료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의료 지원은 9명이고 앞으로 더 1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지역사회 연계해서 통합 돌봄에 지금 현재 복지과에 연동되는 숫자가 185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185명이 주 4일 동안 식사나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여러 가지 거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금산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구강 건강 관리로 한 번 구강 검진을 하면 그분들한테 일반식이 좋은 건지, 영양식이 좋은 건지, 이거를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강 검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식사제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동해서 우리 보건소가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차량 운행 관리도 하고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힘을 실어서 구강 검진을 그분들한테 한번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성 있게 식품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쪽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20쪽에 작년과 올해 자살했던 분이 금산에 좀 많았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과 올해 자살자 수를 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금산군 자살자가 24년도에 19명이었다가 작년에 5명으로 대폭 줄어서 조금 성과가 좀 보였던 것 같았는데요. 올해 이게 4월, 5월부터 갑자기 자살자 수가 갑자기 급 늘어나서 현재 13명 정도가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좀 신규 사업도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 그 대상자 수도 나이대도 조금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원인도 우울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환,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좀 많이 하는 데도 좀 올해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관으로 부군수님이 지정되셔서 같이 예방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느낌이 오는데요. 그 자살자 숫자가 우리 군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금산군에서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한 것 같아서?

지금 통계 자료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잘 안 잡히고요. 지금 13명 중에 2명은 타지에서 자살한 금산 군민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살예방 사업에 위원회도 개최하시고 하니까 좀 더 많이 힘드시지만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33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저희가 그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저귀하고 방수매트 등 조호 물품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급하는 게 좀 바뀌어서 치매로 등록하면 예전에는 오랫동안 기저귀를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1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기저귀 보급이 안 나갔는데, 치매 환자 가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저귀 값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적인 지급은 저도 반대를 하는 편이지만,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취약이 좀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군비로, 조금 자체 군비로 기저귀 값을 좀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보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매년 그 사업이 그 초기보다 조금씩 줄고 있어서 올해는 솔직히 이제 좋은 물품 부족하다는 얘기로 군비를 이제 세우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한 예산이 8천만 원이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국도비 지원이.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번 2차 추경에 조호 물품을 좀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치매 가족들한테는 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고마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자체 군비로 더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와 답변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다른 부서보다 군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서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는 보건서비스 복지분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시설을 보강을 했다. 의료 체계 의료진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업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시고서 애쓰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군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치상으로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실제로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자신 있게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있으시면 한두 가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군민들, 금산 군민의 건강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금산군의 보건소 그리고 보건행정 서비스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또 혹시 한두 개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성과 지표를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치화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음에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아, 예. 어려움을 드리려고 전혀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나 이런 이런 거 잘했다.’라고 하는 PR의 기회를 제가 한번 보고, 드려본 겁니다. 근데 어렵게 너무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 정말 잘한 지표가 있거나, 있겠죠. 당연히 있으시면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방 또 제가 질문드린 금산군 보건소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보고서 꼭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치매의료돌봄 서비스 등 이런 대상들을 선정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한 분이 치매 아니면 정신건강, 통합돌봄 등의 서비스를 여러 가지 사업자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수혜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의 돌봄을 수혜자가 되면 기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받아볼 것 같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좀 폭넓은 군민들께 질 좋은 보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려면 그런 중복되는 수혜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탑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그런 관리탑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 지금 전국적으로 쓰는 지역보건 이렇게 시스템이 있거든요. PHIS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들어가면 모든 사업 이제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다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중복을 좀 많이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사업 대상자가 꼭 이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서비스가 이중으로 이제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예전보다 잘 이제 체계화돼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은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요즘에 그 예방접종을 금산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얼마 지원해서 해주는 예방접종. 그중에 독감 예방접종이 어떻게 되는지? 독감 예방.

독감 예방접종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이 있고요. 그 유료 예방접종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희망 하에 접종을 하는 건데 이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거나 이제 12세 이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취약계층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중1까지 되는가 보죠?

어……. 현재

13세

14세

14세요? 제가 이제 그 소아과 이렇게 좀 가보니까 원장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자기가 접종을 하려면 한 4만 원대 가는가요? 이게?

독감 예방접종은 한 1만 원 조금 안 돼…….

그래요?

3만 원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이제 백신값만 받지만 이제 병원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훨씬 그 단가가 올라가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원장님이 하시는 소리가 중3까지 좀 이제 중1까지는 국가에서 해 주지만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 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얘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예방 접종하는 게 많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들한테 중 2⁓3만 해도 군비로라도 해서 좀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걸 좀 확대해 달라 좀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군 재정이 지원이 되면 저희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 2⁓3 학생들 한번 따져보니까 한 600명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만 5천 원, 그리고 50%:50%에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3만 원에서 1만 5천 원만 지원해 줘도 아이들이 좀 접종률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의원님의 생각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서 한번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 목표가 음주청정구역 월 2회를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률 10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 횟수의 달성률 이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서 월 2회 점검했다고 해서 점검 100% 달성 이런 부분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계획한 대로 점검을 나가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음주청정구역 지정과 관리를 통해서 주변에 대한 음주 민원에 대한 감소 부분 그리고 주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를 측정하는 차후 측정함으로써 이런 지정과 관리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학교 10개소, 어린이 놀이터 5개소, 도시공원 5개소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서 술 드신 생각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음주청정구역이라는 지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들에 대한 분석 목표치에 있어서는 횟수에 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성공률? 목표율이 별도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림,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은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전연석 의장님과 이화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 역점 14건과 일반 15건 중 역점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그 미생물 공급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능을 통합하여 한자리 과학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연면적 1,040㎡에 2층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25년에 10월 24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6년 7월 10일 충청남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6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경에는 공공건축 간이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시설 설계부터 함께할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공동(항공)방제 지원입니다. 고령화 대응 등 농업의 지속 가능한 도모와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단을 모집, 선정하였고, 6월 24일까지 읍면별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희망농가를 접수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8월 7일까지 1차 방제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의 추가 접수가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적기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관내 기업 쌀(지키미) 연계사업입니다. 금산 관내기업을 연계를 통해서 상생 기반조성으로 금산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농자재 지원과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기업과 이해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GAP처리시설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GAP 처리과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로 10월에 납품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의 재심사를 요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농업인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성공,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시설 지원과 스마트 농업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이용해서 딸기 시설 4개동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스마트농업 교육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사관학교와 교육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소득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부터 통합 지원을 통한 아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12농가가 휴식차 등 23개 품목을 제품 생산하여 현재 6,5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창업대학 기초반을 21회 운영하였고, 제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일산메가쇼 등 박람회를 직접 참가하여 유통망 확보를 위해 바이어 상담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공대학 심화반과 농촌융복합 교육 2개 과정의 역량강화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 8종, 홍보영상 2종을 제작하고, 깻잎페스토와 인삼커피 2종의 신규 가공품도 개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깻잎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입니다. 수막대체 냉난방 시스템 보급을 통한 지하수 절감과 잎들깨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양액재배기술 정립 및 컨설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잎들깨 양액재배 시설 지원을 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막활용 대체 고효율 냉난방시스템을 3개소 지원하여 여름철 온도 저감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잎들깨 양액 재배 테스트 베드에서는 잎들깨 수확 로봇 개발을 위한 실측 데이터 수집 업체인, 업체와 협업을 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깻잎 시설 재배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냉난방 시스템 시험 가동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금산형 잎들깨 수경재배 기술정립을 위한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 및 치유농장 지원 사업으로 기존 농가의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 사업으로 신규 1개소를 선정하여 체험 농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농장 조성 후에 치유농업 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 분야 수경재배 확대를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총 5개 사업,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시설채소 수경재배 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해 딸기 2단재배 1개소와 상추 수경재배 2개소를 도입하여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애플망고 작목 육성 2개소와 저온과 고온 개선을 위한 수냉식 히트펌프를 4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과수 개화기 냉해 경감을 위한 미세살수장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열공기순환팬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딸기묘 화아분화율 검정과 원예기술보급사업 성과 평가 및 공유를 위한 종합평가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삼과 약초 산업의 스마트팜 기술연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온 등 이상기상 대응 인삼 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입니다. 노지 센서기반 환경정보 현장데이터 수집장치를 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온기 인삼 안정생산을 위해 차광지 및 뿌리썩음병 길항균미생물 처리 신기술을 두 농가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핵심 인재 교육 육성을 위해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와 협업으로 생육 시기별로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충남도 육성 신품종인 ‘금선’ 품종에 대해서 자율교환포를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 재배예정지 토양 병원균 밀도 검사를 통해서 재배의 적합성을 판정을 하고 이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고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진단기술 협력하여서 담당자가 교육을 6회에 마쳤습니다. 그로써 7월부터는 인삼 예정지의 토양 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병원균 밀도 검사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검사 결과 기반으로 재배 적합성 판정과 방제 등 과학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류형 귀농 멘토링, 농업 창원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체류시설 제공 및 귀농교육을 연계한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인 이상 주택형 16세대와 1인 기숙형 4세대 총 20세대의 체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입교생 대상으로 해서 영농 교육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입교생 수시 모집을 통해서 20세대 43명이 입교하여 현재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생 대상으로 영농기초 및 지역탐색 교육 등 2개 과정에 1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작물재배 시설을 활용하여 딸기 양액재배 실습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와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장비는 69종에 496대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 7개월간은 휴일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1,163농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348회 운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임대 농업기계 교체 및 신규장비를 농용 굴착기 등 7종 14대를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 사업 연중 추진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콩탈곡기 등 3종, 7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임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콘텐츠기반 디지털농업기술 정보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홍보함으로써 금산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센터를 소개하는 ‘슬기로운 농업기술센터 생활’ 시리즈 4편, 그리고 영농기술 및 소식안내, ‘영농소식’ 3편, 농업인교육 안내 등의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유튜브 등 SNS 4개 채널에 게시하여 누적 조회수 13만 5천에 구독자 2,144명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농촌진흥사업 콘텐츠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영농 정보 및 시범 사업 안내 등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요. 농업인 정보 제공을 확대 및 SNS 운영 활성화 목표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현관에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농업 통계 자료 및 교육 등 상시 공지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의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 확산에 대응한 스마트 전문 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영농능력 배양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교육, 스마트농업 실용 교육 등 실용 교육과 원예농업인 스마트팜 전환 교육, 그리고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및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농업 이해 및 현장 운영 실용교육으로 딸기 등 2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선도농가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성형 AI 교육을 8회 추진하고 소득작목 스마트팜 전환 교육을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총 29개 사업 167억 3,400만 원으로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사계절 꽃 경관 조성사업이요, 금산천 요즘 가보셨나요?

금산천이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피니아가 너무 커서.

웃자라서, 네. 커브 현상 때문에.

이게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는데. 제가 5년 동안 지켜봤을 때 올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그전에는 교체도 빨랐고 뭐한데 올해는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리고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관리가 안 돼요. 사피니아 말고 그 옆에 있는 꽃은 잘 되는데. 그거는 이 정도면 보통 잘라주던가, 아니면 교체를 하던가 했었다는데 말라 죽은 것도 있고,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오시나 봐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시지만 한번 오셔서 보세요. 한번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금산 쌀(지키미) 연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프리미엄 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프리미엄 쌀과 약간 좀 연계성은 있지만 저희가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이제 하반기에는 제외를 하고요. 단지 이제 충남 육성 쌀입니다. 지키미 쌀은. 지키미 쌀에 대해서 저희가 30ha 정도 기존의 프리미엄 쌀을 생산하는 안평벼 작목반에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쌀 자체가 학교나 일반 회사에 급식용 쌀로 이렇게 육종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30ha 정도의 생산하는 쌀을 관내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연계해 가지고 납품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일로 넘어오신 건가요? 프리미엄 쌀이?

이거는 기존에 또 저희 우리도 육성 신품종 보급 확대 사업이 있고요. 작년에 식량작물 연구회가 도에 가서 연구회에 발표를 해서 대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를 받은 사업으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금액이 비슷하길래 혹시 이 사업 프리미엄 쌀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 해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예.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병해충 공동 방제하고 있는데 지금 1차가 여기 보니까 8월 7일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8월 7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950ha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추가 신청을 받은 게 약 1,000ha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ha까지 신청된 분량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5개조가 2인 1조로 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게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게 방제단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조기에 이게 1차가 마무리해야 지금 일부 농가들에서는 2차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질문들을 했었는데 2차는 계획이 없는 거죠?

2차는 저희들이 군비가 1억 여, 여기 2억 1,500으로 1,000ha가 조금 안 되는 분량으로 지원량이라, 저희가 1차에 국한돼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3개 팀, 그리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4개 팀, 올해는 5개 팀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도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또 나타나면 조금 더 확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지금 그 스마트팜 아니 이거 드론으로 해서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방제단팀을 좀 더 늘려서 1차 방제하는 시간을 좀 앞당기고 해서 2차도 우리가 또 다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1차만 하면 그냥 뭐 다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1차 방제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방제를 안 하는 농가 때문에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염려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그 사업의 목적의 1차 방제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2차는 저희가 사업비가 더 계상이 된다 그러면 추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겨울철 또 여름에 날 지금 요즘에 기온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깻잎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작물의 특히 이제 하우스 시설 재배 이런 쪽에 우리가 히터 펌프 넣어서 좀 온도 좀 내려보고 겨울에는 온도 좀 올려보고 지금 그거 지금 한 세 농가가 시범 농가로 하고 있나요?

깻잎 농가 세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잘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성 중이고. 저기 분석. 진행 중이고요. 딸기에도 지금 두 농가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다른 여러 가지 좀 시도하다가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온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 잘해서 가을에 한번 데이터 분석한 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그 센터의 역점 사업을 보니까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그리고 가공 산업, 디지털 농업 등 미래 농업,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 청농에 대한 구성들은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원책을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과 지원에 대한 제공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증가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이나 재배 지원에 대한 뿐만 아니라 혹시 소비 확대와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어떤 지도 내용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올해 29가지 중점 사업에 대한 부분 가운데 농업인들의 그 소득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 확대 부분에 어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건은 저희가 이제 앞에 중 역점 사업으로도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공 쪽으로 연계해서 어쨌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1차 농산물이 아니라 1차 농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2차 가공까지 하고 3차 유통까지 6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품목 단체나 농촌지도자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농업인 소득이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는 사업은 저희가 워낙 모든 사업들이 사실 대등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가공산업에, 1차 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2차까지 3차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소득화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제가 이게 이걸 왜 여쭤보냐면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군민들 특히 여기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하는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러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소득으로 와닿는지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계속 추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많은 좋은 제도들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파악이 되어야만 차후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과 함께 현장에서 가까이 밀접하게 현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문환 의원님 방금 얘기하듯이 농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고생한 만큼 본인들의 농가의 소득으로 이게 연결되어지기는 쉽지가 않다고 해요. 특히 깻잎 품목인 경우에는 가격 변동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많은 농가들에서 모든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도입, 도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봐보니까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 가격을 도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민선 9기 문정우 군수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깻잎의 그 포장박스 지원비라도 조금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조금씩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상향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범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연구회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수 농가를 위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산군의 친환경,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무슨 시책이나 이런 건 혹시 있으십니까?

친환경 대상은 저희들 연구회가 지금 결성되어 조직 운영 중에 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영농에 필요한 그런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다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연구회에 전 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 회원에 대한 혜택은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부 농업정책과 쪽에서 그 도의 사업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사실 기후 변화가 심한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요즘같이 위생을 강조하는 시대에 또 급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은 또 뭔가 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하시는 그 연구회 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연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도 농정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 출하량의 출하량이 생산해서 출하되는 게 지금보다 좀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영,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아. 금산다락원

안녕하십니까?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연석 의장님과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다락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방향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으로 군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우수 공연 기획 유치로 군민의 문화적 행복감과 자부심을 높여 나가고자 하며, 평생교육의 배움과 도서관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 21건으로 역점 시책이 2건, 일반 시, 시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10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연예술로 행복한 도시입니다. 군민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 공연을 기획‧유치하고 소공연장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을 확대하여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입니다. 다락원 자체기획 공연비가 군비로 4억 5천만 원, 공모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4천, 군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자체기획 공연비 4억 5천만 원으로는 금년도에 14개 작품의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는 4개의 작품을 공연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다락원에서 준비한 공연은 18개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6월 말 기준 현재, 6월 말 기준 8개 작품을 공연 완료하였고, 7월부터 하반기에는 10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습자 수는 2,200여 명이며, 연간 프로그램 누적 참여자 수는 5만 2천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의 규모는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의 122강좌의 학습자 수는 2,20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민 수요를 중심으로 재분석하여서 군민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확대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다락원 활력의 집인 스포츠센터는 수영을 비롯한 체력 건강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80점 이상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가동 규모는 일주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총 62개 반 1,603명의 등록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락원 자체 프로그램은 33개 반에 975명이며, 군민들이 대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29개 반으로 62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7월 중에 스포츠센터 지하 기계실 정비 공사로 수영장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는데 7월 중 공사 준공으로 8월부터 정상 운영을 합니다. 대관 이용자를 포함한 스포츠센터 연간 이용자 수가 14만 5천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률과 시설 가동률이 높은 만큼 크고 작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보수해야 할 사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 정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타홍 독립예술영화 제작입니다. 올해는 일타홍 독립영화 제작으로 금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금산 출신 일타홍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조 때 스토리로 일타홍이라는 기생이 방탕아 심희수라는 양반 자제를 영의정까지 성공시킨 이야기입니다. 23년도부터 일타홍을 금산 대표문화콘텐츠로 선정을 하고, 또 일타홍을 소재로 23년도에는 뮤지컬을 제작, 시연하였고, 24년도에는 마당극을 제작하여 인삼 축제장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하였고, 25년도에는 대공연장에서 마당극을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독립 영화를 제작하여서 지속 가능한 홍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독립영화 시나리오 제작과 배우 캐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필름 메이커스라고 하는 영화배우 정보를 교류하는 플랫폼에 배우 모집 공고를 한 결과 조회수가 5,500회가 넘었고, 지원자가 956명이 있었습니다. 1차 합격자는 31명이었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2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지는 부여 서동요 오픈 세트장으로 섭외가 완료되었고, 금산 촬영지는 수통리, 수통리 적벽강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촬영을 마치고 12월에는 시사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다락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여 주거 생활권 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간 누적 참여자 수는 2,200여 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7,900만 원으로 10개의 읍면 평생학습센터에서 22강좌의 학습자 수는 2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19페이지입니다. 금산군 평생학습 어울림마당 개최입니다. 그동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활동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어울림 마당을 개최를 합니다. 10월 17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고, 다락원 생명의 집 앞마당에서 30여 개의 강좌가 참여를 하고 전시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아! 22페이지 13번째 사랑의 일기 쓰기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민선 9기 충남도의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방안으로 청소년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 전개에 도서관에서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군립도서관 4개소에 사랑의 일기 쓰기 공간을 조성을 하고, 일기 쓰기 특강과 일기‧전기 북큐레이션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인성을 키워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그림책 전시 및 강연입니다. 유네스코 기획작인 예쁜 아기 오리 등을 포함해서 화제작 5편의 그림책의 원화와 이를 활용한 캐릭터 포토존과 등신대를 각 도서관별로 전시하고 작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서 가족과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그림책 원화 전시물들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협조로 무상 대여해 주기로 해서 저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대공감 동화구연지도사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지도사를 양성해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11월에 교육 수료를 하고, 12월에 재능 기부 활동을 거친 뒤에, 27년도부터는 도서관별로 배치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18번째 복수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락원과 농정과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복수면 폐농협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실내 공간의 일부를 다락원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도비는 7천, 군비는 3천입니다. 위치는 복수면 폐농협창고 곡남리 20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로부터 저희는 1월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농정과가 사업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책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3쪽에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3쪽에 중간에 이용 현황을 보면,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숫자가 좀 많이 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수영, 그 아래 월별 이용 현황을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수영도 작년에는 3만 9,555명이었는데 2만 8,830명, 837명. 아쿠아로빅도 1만 8,579명에서 1만 2,798명, 체육 프로그램도 5,940명으로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6월부터 수영장, 스포츠센터 지하 기계실 정비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6월⁓7월. 그래서 수영과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 기간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다락원 그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영 프로그램과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혹시 원장님 입장에서 인원수를 좀 감소시킨 건가 해서 질문을.

네. 감소도 시켰습니다. 원래 1개 반에 80명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수용 가능한 인원이 원래는 한 5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명으로 줄이려고 했더니 너무 반발이 심해서 6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의 그 수영장이 현재 운영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기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지원을 해도 쉽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잘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장 먼저 다 수강생이 차서 더 수강을 받고 싶어도 못 한다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조금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조금 일몰을 하시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주 횟수를 조금 1기, 2기로 나눠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원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가를 할 때는 예산이 한 1년간 한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몸펴기 프로그램도 이렇게 1개 반이 정원이 30명인데 4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별도로 본인들이 그 대관 요청을 해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해서, 돈을 내면서,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폐강 조치도 하고 재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은 부분은 분반을 해서, 신규 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싶은데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될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저희는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원장님. 금산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 지역에서 정주하고 싶은 게 볼거리, 체험거리, 교육, 자기가 배우고 싶은 어떤 문화거리,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금산에서는 이사, 서울에서나 어디 대도시에서 살다가 귀촌을 해서 와도 특별히 볼거리라든지 뭘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이나 뭘 배우고 같이 함께 참여해서 즐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에 정주를 하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일찍 농사가 끝나고 저녁에 야간에 유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그런 분들이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종합적으로 12월에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 1번, 군민 모두가 공연 예술로 행복한 도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금산 시내에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시네마 영화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보지 않나. 그래서 혹시 우리 원장님이 기회가 된다면 읍면에 요즘에 이제 여름 낮에도 좋고, 좀 이른 저녁 시간도 좋고, 이게 더 찾아가는 어떤 영화관 영화를 옛날 영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농촌에 시골에 있는 분들도 좀 그런 예전에 봤던 추억의 영화 이런 것들을 공연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우리 소장님, 다락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읍면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죠? 금산시네마가 읍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 읍에 나가서 어떤 광장이나 뭐 여기다 펼쳐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제 생각은 차라리 차량을 순회해서 모시고 와서 금산 시네마에서 이렇게 보게 하는 게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무튼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면에 있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자리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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