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담양군민 여러분! 김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맞아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군 헌법 제1조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가 그 어떤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1년 세계장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인구 대비 10％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노령화로 장애인구 비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인구는 2008년 약 213만 명, 2020년 약 262만 명으로 장애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지출규모는 0.49％로 OECD국가 전체평균 2.19％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집단의 배제는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 및 기대감을 억압하여 정치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정치과정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 위치 선정, 장애인 투표에 관한 부족한 지식, 후보자에 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신체 불편, 본인 의사, 시간이 없어서와 같이 손상 또는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답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답변은 정보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도우미가 없어서,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 지원을 위한 도우미 배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낮은 기표대 등 장애유형별 세밀한 대책마련과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한표 한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투표소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투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리 군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그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치러지고 장애물 없는 무장애 투표소가 완벽하게 실현되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